대북정책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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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입시켜 향후 통일 시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어야 한다. 미래기획 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북의 점진적 개방과 개혁 후 통일비용은 380조원으로 예상되었고, 북한 정권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은 2500조원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개방,개혁을 통한 북한경제의 발전은 향후 통일시 우리나라의 자금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전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개방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통한 주민들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 북한주민들은 현재 엄청난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루하루 끼니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체제에 대한 회의나 의문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이다. 소득의 증대는 곧 민주화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북한 주민들이 인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서서히 외부세계와 소통하고 자본주의에 대해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면 수많은 허위과장선전과 공포정치로 유지된 북한 체제도 더 이상 유지할 능력이 없어질 것이다. 현재로서 북한에 대한 정책은 일방적인 퍼주기, 강경기조일색의 정책 모두 좋은 방안은 아니다. 비핵 개방 3000 정책은 무조건적인 통일의 회피도 아닌, 혹은 북한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정책도 아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다. 북한의 반응은 매우 냉소적이고 호전적이지만, 이명박 정부, 그 이후의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북한에 대한 점진적인 개방, 개혁 유도를 통해 저비용, 고효과의 대북정책, 그리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대북정책,   북한,   한반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