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한반도정세

소개글

북핵문제와한반도정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중동국가 및 내전 국에 대한 미사일 시장에 대한 입지확보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밑의 표는 미사일 발사의도에 대한 표와 위기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표이다.
출처: 현대 경제연구원
3. 맺음말
: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의 정세에 있어 북한의 핵문제는 중대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부분에 거쳐서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인 것이다. 그동안 경수로 개발과 전기공급등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남북관계를 해결하려 했던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되었다. 과연 미국이 동북아 핵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기존의 햇볕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미국의 입장을 함께 고수해야 해야 할지에 대한 쉽지 않은 난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6자회담 참가 여부이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부방안을 통보하였으며, 만일 북한이 지금과 같은 불참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친다면 미국의 선제공격에 의한 한반도의 전쟁은 어쩌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과의 평화적 타협을 통한 대화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왜 핵문제 해결에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6자회담에 참가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 그동안 북한은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만 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가벼운 문제는 아닌 듯싶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현 체제의 유지와 정권인정 그리고 여타 경제적 지원과 탈북자 문제 등 보다 포괄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표명하는 미국의 부시정권으로써는 북한의 현 독제체제를 인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본질은 북한정권의 체제유지 욕구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수용하면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미국의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진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이면 그동안 절대적으로 군림해왔던 김정일 정권이 존립 여부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핵문제의 해결 노력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 또는 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북한체제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과 북한의 통일 이후에도 초점을 맞춰 민족공조의 한민족을 위한 상생의 길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정부의 독자적 경제협력과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약간은 무심했던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관심도 많이 생겨났다. 본인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공멸의 길임을 말하고 싶으며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실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강경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통일을 위한 경제협력은 우리가 다시금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를 이끌어가는 정치인 및 국가기관의 인원들이 좀 더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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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한반도정세,   북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