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녹색뉴딜에 대한 이해와 찬성과 반대의견, 녹색뉴딜사업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녹색뉴딜 무엇이 문제인가?(한반도대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

소개글

[녹색뉴딜]녹색뉴딜에 대한 이해와 찬성과 반대의견, 녹색뉴딜사업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녹색뉴딜 무엇이 문제인가?(한반도대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녹색뉴딜사업이란?

2. 핵심사업
가. 4대강 살리기
나. 녹색교통망 구축
다. 녹색국가 정보 인프라
라.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
마. 그린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바. 자원재활용 확대
사.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아.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 및 그린스쿨 보급
자.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3. 녹색뉴딜정책을 비판하다
가. 4대강의 홍수 예방 능력
나.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 무늬만 '녹색'
라. 근거 없는 고용창출 효과
마. 정부는 비전과 철학을 담은 정책 제시해야

본문내용

시설 투자(SOC)에 32조 원이 투입되는 반면에 바이오매스, 바이오에탄올, 청정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이름으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연구에는 불과 4조 원(8%)만이 할당될 뿐이다.
이렇게 녹색 사업의 ‘녹색’이 의미하는 ‘친환경적’ 요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성이나 경제성에 우위를 두며, ‘녹색’은 정도의 문제일 뿐이라는 설명에 환경전문가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개발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근거 없는 고용창출 효과
정부가 이번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7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과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까?
현재 도로 및 교량 등 국내의 크고 작은 토목공사 현장에는 대부분 한국인 인력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도 도심 지역의 건축공사현장에서나 내국인 근로자와 동포라고 할 수 있는 조선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에서 벌어지는 토목공사장의 경우 동남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비율은 ‘적게는 20% 내외, 많게는 그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지출되는 임금의 상당액은 해외로 송금될 것이 분명하며, 국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경기부양 역시 예상 보다는 훨씬 기대 이하일 것이다.
또한 건설을 통한 고용창출 및 일자리 해소는 질적인 측면에도 큰 문제가 있다. 정부가 2012년까지 4년간 창출된다는 95만 개의 일자리 중 91만 개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질이 낮은 비정규직 건설 노동의 일용직이라는 것이다. 임금이 낮고, 공사가 진행되는 4년 이내에 기간 상 모두 끝이 난다. 물론 경기가 어려울 때, 당장 돈벌이가 시급한 일용직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일들이 경제 극복은 물론, 요즘과 같이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로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자들이 4대강에 삽질하러 가겠느냐는 말이다.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점은, 96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일자리 96만 개의 근거는 무엇일까? 정부의 일자리 창출 근거의 기준은 한국은행의 2005년 기준 고용유발계수(10억 원 투입 시 16.6개의 일자리 창출)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고용유발계수에 단순히 투입 비용을 곱하기 하는 식의 간단한 계산을 통해 나온 것으로써, 국내 건설인력시장의 특성이나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분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녹색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고용유발계수를 4명이나 늘려 10억 당 2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술의 발달로 취업유발계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10억 당 고용유발계수는 13.1명으로 한국은행에 쓰고 있는 고용유발계수(16.6/10억)에 훨씬 못 미치며, 녹색뉴딜사업 추진 중에 밝힌 (20/10억) 결과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경제적 구조가 달라지고 산업 수준이 달라진 지금, 단순 토목 공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성장 동력원 확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정부는 비전과 철학을 담은 정책 제시해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사업 기조 아래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해 댐 건설, 자전거길 조성,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의 건설, 청정에너지의 보급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사업을 모아 ‘녹색’이라는 색깔만 덧칠하고, 효과 역시 과대 포장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 역시 극심한 경제 불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오바마 신임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뉴 뉴딜(New new deal) 정책으로 불리는 미국의 정책 방향은 IT와 신재생에너지, 교육, 의료보장제도 그리고 새로운 인프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서 향후 수년 내에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뉴딜정책은 지난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의 뉴딜 정책과 같이 경제위기를 맞아 원인을 분석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찾기 위해 새로운 틀을 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이 수반된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아쉽게도 현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에는 이러한 것이 부족해 보인다. 본래 뉴딜은 ‘새로운 정책,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 것으로서,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여 사회 구조 전체를 쇄신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인 공황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극심한 침체 현상을 빗고 있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안하며 등장한 개념이다.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회보장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다시 이들이 소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사회가 근본적으로 회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고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자 했던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과거의 뉴딜 정책이나, IT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한 오바마의 뉴딜 정책을 생각해보면, 질적인 성장도 아니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하며, 그렇다고 특별한 사회 철학도 담아내지 못한 채, “온 국토에 망치 소리가 울리면, 그것이 희망의 소리가 아니겠는가?”라며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전 국민에게 삽자루를 쥐어 주려는 구시대적인 토목만능주의 경제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염려스럽기만 하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 2009.1.7
‘녹색 뉴딜’로 96만명 고용, 파이낸셜뉴스, 김용민 김시영 기자
디지털 타임스, 정부'녹색뉴딜'사업계획 뭘 담았나, 김승룡 기자, 2009.01.07
동아일보, '녹색뉴딜'어떻게 추진되나, 장원재 기자, 2009.01.07
위키백과, 녹색뉴딜, 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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