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주한미군][반미의식][한반도 평화체제 보장]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반미의식 및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에 관한 심층 분석(반미여론, 주한미군 재배치,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적 보장)

소개글

[한미동맹][주한미군][반미의식][한반도 평화체제 보장]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반미의식 및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에 관한 심층 분석(반미여론, 주한미군 재배치,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적 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탈냉전 전략의 변화
1. 부시행정부의 탈냉전 전략과 동아시아 미군감축 계획
2. 미국행정부의 양대전쟁전략과 동아시아 미군감축 중단
3. 부시행정부의 1-4-2-1 전략과 미군의 재편

Ⅲ. 반미여론의식
1. 반미여론의 반전 : 누가 어떻게 변했는가
2. 반미여론 약화의 원인
1) 조사시점의 국내 정치 환경의 차이: 대선국면에서 일상국면으로
2) 북한 핵위협의 증가와 이라크 전쟁
3) 노무현 대통령의 실용외교 노선으로 전환

Ⅳ. 주한미군 재배치의 성격과 문제점
1. 주한미군 재배치의 성격
2.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점과 위험성
1)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
2) 지역동맹화의 위험성
3)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악화
3.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의 필요성

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적 보장
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상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 중국의 입장과 전략

Ⅵ. 결론

본문내용

정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회담과정에서 한반도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했다. 비무장지대내에 전진 배치된 각종 화기와 병력을 일정 거리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남북한 군당사자간 핫라인 설치 등을 포함하여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재가동될 경우 다루게 될 사항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주한 미군 철수문제는 한국과 쌍무적 관계에서 다룰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으나 남북간 긴장완화가 진척될 경우 한국측과 협의하에 추진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시절 미국은 소위 연착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당면한 식량난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류와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의한 한반도 전쟁 위험성을 감소시키면서 개입정책에 입각한 북한 개방을 통한 변화 유도, 나아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차단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었다.
4자회담에 참석한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당사국으로서 정전협정 서명국인 중국은 북한의 요구에 따라 정전위 대표단을 철수시킨 바 있으며 4자회담에 임하는 입장 역시 남북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국가간 관계에 있어 평화공존 5개 원칙을 당대 당의 관계에서는 독립, 평등,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등 4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남북한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남북한과 동시에 국교를 맺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의미하는 안정과 평화는 소극적으로는 남북한 어느 쪽에 의해서든 무력을 사용한 충돌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급격한 붕괴, 결과로서 남한으로의 흡수 통합되는 사태를 저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붕괴에 따른 한반도 통일은 현재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는 상황으로 중국으로서는 나쁜 시나리오로 경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식량난에 처한 북한에 대해 식량 원조를 지속하였으며 북한 체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물자들을 공급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구조적인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제 개방에 대한 각종 지원과 조언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4자회담은 중국이 남북한 양측에 대해 영향력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있어 미국과 대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중국으로서는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남한측의 지지를 유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은 철수하여야 한다는 북한측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고 하였다. 더욱이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했으며 북한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했던 중국은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과거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점은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한 해결을 보지 못한 과제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4자회담의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의제 선정에 있어서는 북한측 입장을 상당수 반영하면서 6차까지 회담에 참가하였다.
Ⅵ. 결론
역사적으로 볼 때 동북아에서의 패권 경쟁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주변 국가들의 힘이 강성해지면 그 힘은 한반도로 뻗쳤기 때문이다. 100여 년 전 주변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땅에서 세력 각축을 벌였다. 우리는 주권을 지키기 위한 능력도 부족했고, 주변 국가 사이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역할도 하지 못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반도에 대한 침략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1904년 2월10일 러시아에 선전 포고하고 2월23일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위협해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했다. 러일전쟁은 모든 전투가 제3국인 대한제국과 청나라 영토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힘이 없던 대한제국과 청나라는 자기 땅을 전장으로 내주고서도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언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었다. 또 승리한 일본이 차지한 전리품 역시 패전한 러시아 영토가 아니라 제3국인 대한제국이었다. ?국외중립?을 선언했지만 힘이 없던 대한제국은 제국주의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었다. 뤼순(旅順)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함대를 두려워한 일본군은 인천항에 상륙, 육로로 북진했다. 일본군이 북상하는 길 일대에 사는 수많은 한국인은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의 군수품 운반에 동원됐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진격로 주변 마을 주민들은 산속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다.
이렇게 집을 몽땅 비우고 멀리 피난하는 대한제국 백성들의 무력한 모습이 서양 종군 기자들의 보도를 통해 세계에 알려졌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정부와 제 집마저 버리고 도망치는 백성이 사는 나라?라는 부정적 인식이 국제 사회에 확산됐다.
이런 국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이후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우리는 한국인을 위해 일본에 간섭할 수 없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았다. 한국인들이 자신을 위해서도 스스로 하지 못한 일을 자기 나라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을 위해서 해 주겠다고 나설 국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대한제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00년 전의 우리 역사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또 이런 수난의 역사에 대해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통절한 반성이 없을 경우 수난의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이 동북아 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숙명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상 미래의 잠재적 갈등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예방해 평화와 번영을 향유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시된 것이다.

키워드

한미동맹,   주한미군,   반미의식,   한반도평화,   한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