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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냉전체제의 해체와 평화의 달성은 3층구조의 안정화를 통해 이룩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안정화, 남북한과 주변국관계의 안정화, 한반도 주변 동북아질서의 안정화가 그것이다. 남북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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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협력 발표논문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안보정책과(1998),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현황과 전망
전동진(1999),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가능성과 한계, 부산정치치학회보
최영종(2005), 동북아 다자안보의 미래: 가능성과 미래, 제2회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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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다. 또한 북한은 주한미군이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미군의 조기철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계기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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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한반도평화체제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6·25 전쟁의 유산으로 형성된 정전체제를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는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평화체제 구축은 상호불신과 군비경쟁으로 초래된 남북 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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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개념과 기능, 평화정착을 왜 하느냐와 추진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는냐가 각국의 동북아전략 내지 세계전략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각국이 국익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同床異夢의 협상을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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