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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세력균형역할론과 그 역기능
Ⅷ. 미국의 첨단전쟁전략과 한반도내 미군의 의미
Ⅸ. 향후 한미관계의 과제
1.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2. 유엔사 해체문제와 작전통제권 환수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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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정책 / 1994
이은철-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6
최관규-북핵문제와 한-미 관계, 韓國北方學會論集 한국북방학회 / 2004
한용섭-북한의 핵그 실상과 과제 / 1992
한만호-북.미 핵합의에 따른 남북한 관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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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민주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남조선혁명, 연공합작, 통일 후 교류협력)
주체
민족 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
철학
자유민주주의(인간중심)
주체사상(계급중심)
전제조건
無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철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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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문제 16
(1) 북한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 17
(2)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기본 입장 17
(3) 소결 18
Ⅳ.북미 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대응방안 19
1. 핵문제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 19
(1) 전망 19
(2) 대응방안 19
2. 북한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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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과 진로」,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제2권, 한국공법학회, 2006
박래군,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과 인권운동」,『인권법평론』, 제2호,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8
임지봉, 「한국사회와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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