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인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중심으로-

소개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인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권의 개념과 현대 인권 개념의 특징
　1) 인권이란?
　2) 현대 인권 개념의 특징

2. 인권법의 범위
　1) 국내인권법
　2) 국제인권법

3. 국가인권위원회법
　1) 목적
　2) 정의
　3) 적용범위
　4) 국가인권위원회
　5)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7) 비공개 원칙

4. 인권위법과 인권위의 한계
　1)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
　2) 인권위 독립하기

5. 인권 NGO

본문내용

정한 선거/집단학살/현대판 노예노동)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인권실천시민연대 http://hrights.or.kr/
지문날인 거부 운동 http://fprint.jinbo.net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http://www.ugh.or.kr
김훈중위홈페이지 http://www.shinbiro.com/~kimchuck
노근리양민학살자료모음사이트(KNCC) http://www.kncc.or.kr/nogunri/main.html
버마민족민주동맹(NLD)한국지부(Free Burma!) http://www.freeburma.or.kr
3) 사회권
(식량/개발권/전통관습/주거권/자유무역협정과 인권/교육/인권교육/빈곤/과학기술/노동권/부채/국제협력/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http://www.ktu.org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http://www.junnong.org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청년생태주의자 KEY http://www.jinbo.net/~antinuke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http://antiwto.jinbo.net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사회진보연대) http://pssp.jinbo.net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건강사회로 가는 길) http://medroad.peacenet.or.kr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http://myr.jinbo.net
일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wnet.org
서울여성노동조합(여성노동가상법정) http://www.womencourt.or.kr
4) 소수자
(이주노동자/아동/여성/장애인/동성애자/에이즈환자/정신병환자/노인/난민/선주민/인종/복지시설수용자/재외동포)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일하는여성들의네트워크 http://www.kwwnet.org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http://migrant.peacenet.or.kr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http://jcmk.jinbo.net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http://www.migrantworkers.org/
동성애자인권연대 http://outpridekorea.com
동성애자웹진[버디] http://www.buddy79.com
친구사이(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http://chingu.go.to
끼리끼리(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http://www.kiri.simin.org
서울장애인연맹 http:// www.dpiseoul.or.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 http://www.kin.or.kr
5) 기타
(무력문쟁/전쟁/인류에 반하는 범죄,자결권/주한미군,평화/군축)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CNPK) http://www.peacekorea.org
동티모르에 평화와 독립을 http://timor.peacenet.or.kr
제주 4.3 진상규명.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4.3도민연대) http://www.cheju43.org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http://sofa.jinbo.net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http://inp.or.kr/regain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http://landmine.peacenet.or.kr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http://witness.peacenet.or.kr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www.usacrime.or.kr
6) 그 외 단체
(진보통신, 통일, 정치, 시민단체 등)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www.jinbo.net
정보통신연대 INP http://inp.or.kr
시민운동정보센터 - 민간단체 DB 검색 제공 http://www.kngo.net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http://www.nadrk.org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사회당 http://www.kypp.or.kr
노동자의힘 http://www.pwc.or.kr
토론전문웹진 [토로] http://www.toro.co.kr
진보웹진 [대자보] http://www.jabo.co.kr
삼성불매운동 인터넷 사이트(도원동 철거민대책위) http://www.nosamsung.org/
삼성 등 재벌의 불법세습 척격을 위한 공대위 http://www.stopsamsung.org
■ 참고 문헌
- 책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08
조효제, 『인권의 풍경』, 교양인, 2008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5년, 성과와 과제-국가인권위원회한국공법학회 공동토론회-』, 2007
- 논문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과 진로」,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제2권, 한국공법학회, 2006
박래군,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과 인권운동」,『인권법평론』, 제2호,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8
임지봉, 「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제2권, 한국공법학회
조백기, 「인권수호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방안-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제2호,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8
이성환, 「인권법의 과제와 인권위원회의 위상」, 『헌법학연구』, 제6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0
- 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cherrypink7?Redirect=Log&logNo)
《이조은뉴스》 홈페이지
《네이션코리아》 홈페이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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