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서술.

소개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의 기원으로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2.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의와 특성
　　1) 세계인권선언의 정의와 특성
　　2) 국제인권규약의 정의와 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반해, A규약은 자유권규약보다는 그 규제의 정도가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B규약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수준이 A규약에 대한 합의 수준보다 높았던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A규약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권리에 관해 국적에 의한 차별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유보조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규약을 비준한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비준 당사국에게 한층 높은 수준의 권리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점진적으로’라는 표현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국제인권조약이나 선언들이 국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헌법 제6조 1항은 국제법의 국내법 수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문언을 볼 때 이는 일원론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규약과 B규약은 조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서 적용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 부정하였다.
Ⅳ 참고문헌
- 토마스버겐탈, “국제인권법”, 교육과학사, 2001
- 김도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법적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 2003
- 서석원, “외국인의 기본권보호에 관한 연구”, 부경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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