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보장을 위한 국제법상의 권리

소개글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국제법상의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법상 여성의 지위와 권위
1. UN헌장
2. 세계인권선언
3. 국제인권장전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ge, 1999, p. 187, 191.
예를 들어 세계여성지도자센터는 인권사안과 관련한 국제여성운동공동체를 조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엔나선언과 행동강령 및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심사하면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1998년 국제캠페인을 조직하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서는 "여성의 권리없이 인권은 없다"(there are no human rights without women's rights)와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함"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Global Center News, No. 4, Summer 1997, p. 1. Manisha Desai, op cit., p. 196에서 재인용.
이러한 보편적 인권은, 종교, 언어, 문화, 피부색, 민족, 정치사상과 관습이 서로 다른 국내법에서는 모두 수용되기에는 성격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차별금지원칙을 선언하는 국제인권조약, 선언 및 행동강령과, 국제적 기준은 분명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전통적 지위를 뛰어 넘는 것이며, 가정, 직장과 공적 영역에서 광범위한 여성의 권리가 주장되며 강조되고 있다. 이들 규범은 남성과 여성의 잠재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고, 양성의 완전한 선택적 활동범위를 개발하려는 것이다. Natalie Kaufman Hevenner, International Law and the status of women, Boulder: Westview Press, 1983, p. 45. 장복희, 앞의논문, 90-91면에서 재인용.
실제로는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작업은 현장에서 법을 제정, 집행하고 적용하는 입법가, 공무원 및 사법부의 인권의식과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법 외적 방안으로 여성의 권리와 지위에 관련한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의 홍보과 보급, 국내행동강령의 마련과 전 분야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가 중요하다. 한국에서의 남성지배 이데올로기, 유교사상과 관습상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공통가치는 이러한 관습과 관념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여성문제의 해결은 인권문제를 보다 풍부하게 할 것이며, 새로운 도전으로서, 법적 권리의 인정을 통한 규정상 보장 뿐 아니라 법 외적 행동강령과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적 문화적 규율과 끊임없는 교육을 통한 노력은, 21세기 모든 개인의 보편적 인권의 구현, 자유와 평등의 보장, 더 나아가 진정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효철역, 인권 - 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박홍규, 인권론, 신천문화사, 1986.
장복희, “국제법상 여성의 지위와 인권 - 차별금지와 여성폭력철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5권 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정인섭,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2000.
Manisha Desai, "From Vienna to Beijing - Women's human rights activism and the human rights community", in Peter Van Ness (ed.), Debating Human Rights - Critical essays from the United States and A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법관들, 국제인권법에 대한 인식 부족", 프레시안, 2004.10.28.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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