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시험대비

목차

I. 국제법은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제법의 법규성)

II. 국제법이 법이라면, 국제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 (국제법의 구속력 근거)

III. 국제법은 어떤 형태의 법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국제법의 연원)

Ⅳ. 누가 국제법 상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실체인가? (국제법의 주체)

Ⅴ. 국제법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는 국내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본문내용

을 부여한 국가와 부여받은 국가간에 승인의 효과가 미친다.
2) 소급효
① 사실상의 승인 후 법률상의 승인이 있는 경우 법률상의 승인의 효과가 사실상의 승인시점으로 소급할 수 있다. 이는 논리필연적원칙이라기 보다 영미법원의 판례에서 법률적용의 편의를 위해 인정된 것이다.
② Selassie v Wireless Case (영국 국내법원 판결)에서 영국이 이태리가 세운 괴뢰정부를 사실상 승인한 후에 법률상 승인한 것에 대하여 그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3) 철회불가
물리적 소멸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승인은 철회할 수 없다. 버마가 한국국빈 테러이후 북한에 대하여 국가승인을 철회하였지만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그 예이다.
4) 승인받지 못한 국가에게 인정되지 않던 국제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보통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즉 승인 후에 완전한 국가에 주어지는 권리 의무를 향유할 수 있다.
3. 정부승인
(1)의의
국내법상 비합법적 수단에 의해 교체된 정부에 대해 타 국가가 신정부를 그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으로 인정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신생국의 경우는 정부승인이 국가승인에 포함되며 합법적 신정부수립은 타국이 간섭하지 않는다. 이는 내정간섭이 될 수 있으며 그 외에 묵시적 승인(예컨대 축하사절을 보내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승인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정부승인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예컨대 UN에서 중국이 어떤 정권을 대표하는가가 문제되어 만일 새로운 가입으로 인정하게 되면 당시 상임이사국인 대만과 함께 두개의 정권을 인정하게 되며 그대로 대만만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결과가 되어 1971년 이후에는 중국이 중국의 정권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 즉 두개의 정권이 경쟁적으로 존재할 때 어떤 정권이 그 국가를 대표하는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혁명적인 정권이 있을 때 그 정권이 국가를 대표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국가승인과의 구별
1) 국가승인은 새로운 국제법 주체의 탄생을 의미하며 정부승인은 동일주체 내에서의 대외관계의 대표변경을 의미한다.
2) 국가계속의 원칙
Sapphire호 사건 (미대법원 판결)은 나폴레옹 3세의 폐위와 새로운 공화국정부의 성립이 미국 내의 소송계속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문제된 사건으로 나폴레옹 3세는 국가재산보전 목적으로 행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국가가 존재하는 한 다른 정권에 의해 대표되고 승계될 수 있다고 하여 국가와 정부가 구별되어야 함을 인정하였다. 즉 국가는 정부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국제법주체로서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3) 정부승인의 요건
1) 실효적 지배 : 신정부가 승인을 받기 위해 국가의 전 영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데 한국이 북한에 실효적 지배를 못하고 있음에도 전두환 대통력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것은 실효적 지배가 단순히 그러한 지배에 대하여 반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정권의 경우에 실효적 지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2) 합법성
① Tobar 주의 : 기존국가 내에서 정부가 변경되는 방식이 헌법절차에 따른 것인 경우를 ‘정통주의’라 하고 이러한 정통주의를 Tobar 주의 또는 Willson 주의라고 한다. 즉 기존 헌법에 위배된 정부를 승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존질서를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
② Estrada 주의 : 쿠데타 등과 같이 비법적인 방법에 의해 정부가 변경되는 방식을 말하며 Jefferson 주의라고도 한다. 즉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물리적 지배만 있다면 실효적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극단적으로는 정부승인 자체의 필요도 없다고 한다.
③ Brezhnev 주의 : 사회주의를 벗어나는 다른 이념의 형태로 정부가 변경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968년 체코 대통령 하벨이 시위를 이끌며 사회주의 정통성을 주장하였으나 오늘날은 포기되었다.
4. 망명정부의 승인
1. 의의
주권을 잃어 식민지 지역에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경우, 전시,점령의 상황 하에 실질적 지배권을 상실한 세력이 해당영역에 존재하지 않은 채로 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 발생하며 당해 정부가 망명이전에 갖고 있었던 합법성의 계속적 유효성을 근거로 한다.
2. 승인의 효과
제한적이다. 즉 승인국내의 자국민, 국유재산 등에 대하여 제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국제법적 지위도 제한적이다.
5. 교전단체의 승인
1. 의의 : 본국정부 또는 제3국이 내란 중 저항단체가 지방적 사실상의 정부를 수립한 경우에 이들 저항단체를 국제법상의 전쟁주체로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저항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2차대전 이후 무력사용, 무력사용의 위험, 무력충돌의 경우를 금지시키고 있는데(UN 제2조 제4항) 전쟁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을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전쟁법상에 불필요한 살생방지, 병원 등 전쟁과 관련 없는 시설공격의 금지,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는 무기사용 금지 등의 규정이 전쟁이 아닌 무력충돌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항단체란 용어를 사용한다.
2. 필요성
중앙정부로서는 면책, 제국으로서는 자국민의 권리보호 등에 동 제도의 취지가 있다. 도한 저항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투쟁을 ‘국제법상의 전쟁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그 잔학성을 감소시키는데 또한 의미가 있다.
3. 승인의 요건
(1)지역적 단위
(2) 일반적 전선
(3) 책임있는 조직체
(4) 보호할 이해관계(3국)
(5) 중앙정부승인의 전제여부
4. 승인의 방법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5. 승인의 효과
(1) 중앙정부와 교전단체 사이에는 포로의 대우 등 전쟁법이 적용된다.
(2) 외국은 양자에 대하여 중립국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3) 외국의 승인과는 달리 중앙정부에 의한 승인의 효력은 절대적이므로 승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이 승인한 경우에도 불법간섭이 되지 않는다.

키워드

국제법,   조약,   국제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