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법의 목적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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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노동법의 목적

2. 국제노동법의 내용

본문내용

에는 최저연령을 15세로 인상했다. 그 후 이 분야에는 10개 더 채택되었고, 1973년에는 최저연령을 학교졸업연령과 연결지어 종합적 일반기준을 설정했다.
여기에서도 15세 이하는 금지하고(다만 개발도상국 제1단계는 14세 이하) 불건강 및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18세 이상을 취업연령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장래의 목표는 16세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ILO조약에서는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채택하고 있다.
12) 고령근로자 노동의 보호
ILO 권고 제162호는 고연령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의 균등, 대우의 균등, 고용에 있어서의 근로조건 보호 및 퇴직준비와 접대에 대한 기준을 도입했다.
13)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
50개 이상의 조약, 권고가 해상노동의 각종 근로조건을 다루고 있다. 상선에 승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1971년에 채택된 조약(제147호)이 있다. 그리고 어민에 대해서도 이것과 유사한 기준이 채택되어 있다.
농업근로자를 위한 특별기준도 채택되어 있다. 이 기준은 산업에 적용되는 규칙을 농업분야 노동에 확장적용하는 방식을 취한 것도 있으며, 농업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채택된 특별한 기준도 있다. 이것은 농원근로자(1958년의 조약 제110호), 소작농 기타(1968년의 권고 제132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1978년 ILO는 공무에 있어서의 노동관계에 관한 조약(제151호) 및 권고(제159호)를 채택했다.
14) 외국인 및 이민근로자
외국인 및 이민근로자를 다룬 제 조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49년의 이민노동자조약(제97호)이다. 이것은 국적, 인종, 기타에 대하여 차별없이 이민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 조약은 노동문제에 대하여 자기 나라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보다 하회하지 않는 대우를 그 영토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5년에는 열악한 조건하에 있는 이민 노동자에 대한 기회균등, 대우균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약(제143호) 및 권고가 채택되었다.
15) 노동행정
다수의 ILO문서는 노동행정사항을 특히 근로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기본적인 문서는 1947년의 조약 제81호와 1969년의 문서이다. 1978년 총회는 노동행정에 관하여 1조약(제150호) 1권고(제158호)를 채택했다. 기타의 문서는 노동통계(1938년) 및 기준에 관한 3자협의(1976년 조약 제144호와 권고 제152호)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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