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정책][여성복지서비스]여성복지정책의 발달, 여성복지관련 국제규범, 여성과 노동, 여성정책의 내용과 경계, 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여성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 분석

소개글

[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정책][여성복지서비스]여성복지정책의 발달, 여성복지관련 국제규범, 여성과 노동, 여성정책의 내용과 경계, 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여성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Ⅲ. 여성복지관련 국제규범
1. 세계인권선언
2. 국제인권규약
3.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약 및 보고서
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Ⅳ. 여성과 노동
1. 여성노동의 현실태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2) 여성노동의 주변적 특성
2. 여성노동의 불평등 해소 방안
1) 모성보호 및 가족보호의 사회화
2) 여성노동 관련 법규의 철저한 시행 및 보완
3) 기업 내 여성취업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증진
4)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5) 동등한 취업기회 및 직장 내 여성차별의 시정
6) 여성 관련 실업정책의 강화
7) 재취업제도 및 유동적 시간제 노동조건의 개선
3. 직장에서의 여성 권리를 위한 법

Ⅴ. 여성정책의 내용과 경계

Ⅵ. 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1.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1) 요보호여성 상담사업
2) 시설보호사업
2. 근로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3.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1) 여성회관 설립․운영사업
2) 여성단체 지원

Ⅴ. 여성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
1. 여성 10대 과제
2. 여성발전 기본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로 여성정책이 추진되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없다. 여성발전 기본법은 세추위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여성발전 기본법
이 법은 사회의 각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남녀의 공동책임, 공동참여를 위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남녀평등관련법으로 제정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의의를 손창희(정무장관실소식,1995:2)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법은 시대사상의 역사적 산물이다. 즉 인류역사는 차별에서 평등으로 지향해왔으며 평등의 원리는 인간의 모든 사회관계에서 관철되어야할 실천명제라고 인식되는 가운데 여성운동도 가정과 남성에 대한 신분적 예속으로부터의 해방과 모든 사회생활관계에 대한 성차별 없는 참가를 요구하는데 조준해서 전개되어왔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조약은 움직임의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동조약은 정치, 사회, 문화 모든영역에서의 성차별철폐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번의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이 그러한 국제적 흐름에 호응한 작업임을 확인하게된다.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놓았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손교수는 이 법은 여성관련법령의 기본법이다. 기본법이라는 의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여성관련정책은 이 법을 기축으로 삼아 전개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이 법에 어긋나는 입법. 행정조치는 법적으로 무효임을 뜻한다. 이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명한 행위규범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요구하는 정언명제라고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발전기본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언이나 권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질지는 의문이며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여성관련법은 또다시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사문화된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연구모임에서는 여성관련기본법에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모든 조항의 문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규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모든 문장이 노력하여야한다, 하여야한다, 할 수 있다, 책임을 진다 등으로 되어있어 이러한 조항이 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주체에 대한 명시와 함께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의 사회참여에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규제방안이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이행계획도 빠져있다.
손교수는 이 법이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서 만들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래서 각 분야에 걸쳐 기본법으로써 갖추어야할 모든 문항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법이 얼마나 지켜질 것이며 실행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와함께 여성이 아동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부딪히는 장벽과 장해요인을 제거해 주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저임금 하위직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경기불안시 제일 먼저 해고되는 산업예비군에 불과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상화되어 있는 직장내에서의 성희롱과 폭력, 남녀차별 등은 여성의 생산성과 노동 의욕 감퇴를 가져올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남성과 더불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먼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여성복지가 기존의 요보호여성에 대한 잔여적 접근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사회 건설을 위한 적극적 기제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만을 통해 성 불평등을 해소할 수는 없으며 가족, 교육, 경제, 정치 등 성 불평등이 온존해 있는 타 사회 영역에서의 양성 평등을 위한 노력과 연계하여 사회복지도 일익을 담당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보수적 경향을 갖는 법제의 틀 안에서 유지되므로, 이를 극복하려는 특정의 정책적 의지나 사회적 요구가 없으면 보수적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양성 평등적인 여성복지정책의 개발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어느 정도 조직화하여 압력집단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즉, 우리 나라에서 여성복지정책의 도입과 그 성격에 여성의 입장이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등을 통한 여성의 조직화가 선행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료화된 정부 부처는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는 순발력과 탄력성이 민간기관에 비해 부족하므로 민간 기관, 특히 사업 능력이 검증되고 재정확보가 가능한 종교기관에서 새로이 부상되는 여성문제에 대해 신속한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태홍·문유경(2001) / 여성 무급노동의 경제적 평가와 정책방안 / 한국여성개발원
○ 김인숙(1999) / 한국사회복지 서비스와 여성복지의 현실태 / 성평등연구 / 가도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 권영자(1995) /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평등, 참여, 복지를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영란·황정임(1997) /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박숙자(2001) / 한국여성정책의 흐름과 쟁점 / 성신여대 한국여성연구소 / 여성연구논총 제2집
○ 윤찬영(1998) / 사회복지법제론I(총론) / 나남출판
○ 윤후정 (1990) / 평등권의 개념과 남녀동권 / 한국여성학 제9집 / 한국여성학회
○ 정정길(1999) /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 조 은(1996) / 절반의 경험 / 절반의 목소리: 여성정책의 현장 / 미래미디어
○ 장하진(1998) / 여성정책의 발전적 뱝향 및 전망 / 새정부의 여성정책토론회 자료집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최은영(1995) / 여성복지부문 평가 및 전망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 한울아카데미 /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키워드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정책,   여성복지서비스,   여성복지서비스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