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취업여성의 모성보호정책

소개글

가족복지정책 취업여성의 모성보호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취업 여성의 모성보호》

<목차>

Ⅰ.모성보호의 개념

Ⅱ.모성보호 관계법령
1.헌법
2.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3.여성발전기본법
4.건강가정기본법
5.근로기준법
6.남녀고용평등법
7.고용보험법

Ⅲ.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정책 소개
1.생리휴가
2.임산부의 보호
3.산전후휴가
4.출산휴가 대체인력 뱅크 운영(여성부)
5.육아휴직
6.육아휴직 장려
7.직장보육시설
8.수유시간제공

Ⅳ.분석

Ⅴ.참고문헌/자료출처

본문내용

는 보기 드문 수치다.
이 회사 직원 360명 중 여성이 절반. 수유실을 마련한 것은 의무실 정주원(34) 간호사의 제안이 계기가 됐다. 97년 유니세프의 모유 수유 강좌에 참가한 신생아의 면역성을 키우고 성장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유의 장점을 듣고 귀가 번쩍했다. “나 자신 의료진으로서 너무 무식했다는 걸 알고 가슴을 쳤지요.” 정씨는 “아이들 옷을 만드는 곳이니 아이들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회사에 요구했다. 정간호사의 요구를 회사는 “수유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며 선뜻 받아들였다. 의무실 한쪽에 두평 남짓 착유실 공간이 구분되고 냉장고를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직원에겐 모유 수유 교육과 라마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까지 줬다. 냉장고와 전동 유축기를 구입하는데 든 비용이 70만원. “여직원들이 회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애사심을 갖게 된 것을 돈으로 치면 열배, 스무배는 넘을 겁니다.” 정씨는 “여직원이 수백명인 대기업과 대형 병원에도 이런 시설을 해놓은 곳이 없다는 게 오히려 놀라운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잔병 치레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다들 기뻐합니다. 유별 떤다고 뭐라고하던 사람들도 요샌 자기도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한답니다.” 수유실의 엄마들은 할 말이 많다. “수유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젖을 짜는 곳도 있다는데,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에도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를 가진 여성근로자에게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여성휴게실을 이용할 수도 있겟지요. 냉동고 딸린 냉장고와 전동 유축기는 잊지마세요!”
(김윤덕기자 [e-mail] )
Ⅳ.분석
1.정책의 목표
1)정책의 목표는 명시적인가, 아니면 암시적인가?
->모성보호 정책의 목표는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만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모성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를 띠는 것으로 명시적이다.
또한 암시적으로는 모성기능을 보호하여 여성의 임신, 출산에 제반되는 부담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원조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여 미래의 생산노동력을 확보하고 고령화되어 가는 시대의 부양층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띤다.
2)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①가족의 구조에 관한 정책은 전통적인 직계가족과 핵가족(부부가족)을 유지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이를 촉진하는 것인가?
->모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 기능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는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직계가족과 부합되는 성질의 것이며 육아를 부부 중심으로 수행하려는 핵가족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새로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가족의 기능 면에서 정책은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을 대치하려는 것인가 또는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인가?
->육아휴직ㆍ산전후휴가 등은 근로여성이 임신과 출산 후에도 모성의 수행과 사회활동을 보장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제재 없이 재생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을 보완ㆍ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③ 또한 가족원의 역할 면에서 정책은 평등과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육아휴직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과거 여성의 역할로만 인식되었던 육아의 책임을 남녀 공통에게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가족원의 역할 면에서 평등과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④ 가족의 구조와 기능과 역할 및 사회 심리적인 면에서 정책은 가족의 통합을 이루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남녀평등의 관점을 적용하여 가족의 통합을 이루려는 것이다.
3)다른 가족정책과 연계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정책의 수단인가?
->육아와 관련되는 것으로 아동정책과 연계되며 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 정책과 연계된다.
4)목표는 그 자체인가 아니면 다른 정책의 수단인가?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의 재생산 기능을 보호하려는데 목표를 두며 이 목표는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증대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 경제 정책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Ⅴ.참고문헌/자료출처
국회여성특별위원회/모성보호 정책자료집/1999.12/국회여성특별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여성부 (http://www.moge.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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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   여성정책,   모성보호정책,   취업여성의 모성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