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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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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여성정책의 현황
1. 여성특별위원회의 주요정책
2. 각 부처의 여성정책
3. 대구시의 여성정책

Ⅲ.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구개편
1. 제1안 : 독립규제 위원회 형태
2. 제2안 : 부의 형태
3. 제3안 : 타스크포스 조직 기구

Ⅳ.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관련입법
1. 1980년대의 주요 여성관련법의 변화
2. 1990년대의 주요 여성관련법
3. 최근의 입법상황

Ⅴ. 여성정책과 여성복지

Ⅵ. 여성정책과 여권론

Ⅶ. 여성정책과 지방정부
1. 지방정부의 여성업무는 중앙의 여성정책의 지침을 시달하기보다는 지역여성들을 위한 자기 완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2. 여성정책의 시행자와 수혜자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3. 여성복지부서는 여성정책전담부서에 통합될 필요성이 있다

Ⅷ. 여성정책의 과제
1.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1) 여성정책 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 수립
2)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3)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 활성화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확대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3)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1)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2)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3) 여성정보화 촉진
4)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
5)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Ⅸ. 여성정책의 개선방향
1. 전략적 중점과제 설정
2. 계획의 목표설정의 구체화
3. 조정적 접근방법에 의한 계획관리
4. 연도별 실행 계획과 실적보고서의 개선
5. 이행평가위원회 구성
6. 계획추진체계의 제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여성정책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계획은 관리상의 문제점만 가중시킬 뿐이지 계획으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고 그 성과도 만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기본계획에 여성정책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총괄해야 한다는 인식은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한정적인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중점과제 중심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설계를 하여야 한다. 우선순위는 여성의 발전과 성의 주류화 정책을 위한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부문이어야 한다. 과거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과제가 성과를 거둔 사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계획의 목표설정의 구체화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은 목표의 구체화에 달려 있다. 목표가 구체화되어야 정책수단의 개발이 쉽고, 계획의 집행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집행 결과의 평가를 할 수 있다. 계획목표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계획목표 달성의 실현 가능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정책수단이 추진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 동원은 물론 법적 제도적 장치와 정책수행 환경의 문제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아무리 중요하고 기본적인 과제라 해도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계획 추진은 형식화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제별 정책수단은 그 과제의 목표달성에 적합한 정책수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그 과제와 연관이 있다고 나열되는 정책수단은 정비되어야 한다. 먼저 목표달성에 핵심적인 문제에 접근 할 수 있는 적합한 정책수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획목표는 이념적이고 규범적인 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수행의 제반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3. 조정적 접근방법에 의한 계획관리
계획집행 관리(통제)의 접근 방법은 규제적 접근방법, 조정적 접근방법, 정보제공식 접근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계획이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느냐에 따른 분류이다. 조정적 접근 방법은 계획목표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직접적인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계획이 의도하는 방향이나 계획 내용과 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접근 방법이다(김신복, 158-161), 여성정책은 여러 부처에 관련이 되어 있고, 여성부가 그에 대한 강력한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조정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이를 전제로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조정적 접근방법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요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협의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연도별 실행 계획과 실적보고서의 개선
현재 취합되고 있는 1차 계획의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실행계획과 실적은 그 기재 내용이 산만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책수행 방법이 다양하여 계획에 대한 관리 업무도 체계적으로 할 수 없고, 초보적인 평가도 하기가 어렵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보고 양식을 개선해야 한다. 기재 내용을 비교 평가하기 쉽게 규격화하고 기재항목도 세분화하여야 한다. 또한 과제별 여성정책 내용에 대한 개념이 혼동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를 확산시켜야 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목표설정 없이 매년 업무추진 계획과 실적만을 단순히 망라하는 보고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중장기 계획은 계획기간 중의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행 계획과 실적 보고는 계획 완료 연도의 달성 목표에 따른 연차별 계획과 실적 보고가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5. 이행평가위원회 구성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추진 기간 중 과정평가를 하여 문제점을 환류시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평가는 그 기법의 개발과 평가지표의 개발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그 모델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이행평가가 형식화되거나 방치될 경우, 특히 여러 부처에 분산추진 되는 경우 계획 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기본적인 면에서라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방안은 외부의 인사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경우 여성부는 평가 결과에 따른 부담 요인을 피할 수 있고, 또한 그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 등 권위 있는 기구에 보고함으로서 효율성 있는 계획 추진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책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과학적인 정책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계획추진체계의 제도화
현재 중앙부처간의 여성정책에 관한 협의 조정을 위한 정책조정기구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나치게 방대하여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성정책은 여러 부처에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여성정책관련도가 많은 부처의 장관급을 중심으로 정책조정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있는 6개 부처 외에 여성정책의 연관도와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부처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5개 부처에 확대하고, 이들과 여성부와의 제도적인 협의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없는 부처는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과 협조부서는 자기부처의 여성정책관련 계획을 이행평가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소연(2000),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김애령(1999),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욱(1996), 21세기의 여성과 여성정책, 박영률 출판사
▷ 윤후정(1986), 한국여성과 정책결정참여, 미래사회에의 도전과 준비-이천년을 향한 한국여성 발전전략, 한국여성개발원
▷ 조은(1996),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 : 여성정책의 현장, 미래미디어
▷ 한국여성개발원(1993),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기능강화 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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