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정부의 최근정책들을 평가하고 지방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라

소개글

각 지방정부의 최근정책들을 평가하고 지방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기도, LG. Philips LCD 파주공장 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Ⅲ.효율성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형평성(지역 간 수평적 형평성 포함)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맺으며

본문내용

사회간접자본도 같이 들어서야 할 것이다. 그러면 B/C분석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들어갈 비용도 고려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설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에 공장이 들어설 때는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비용은 과거에 발생한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는다. 편익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장이 들어서는데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B/C분석에 의하면 부유한 지역에 대한 투자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게 된다. 이는 지역 간의 수평적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고, 지역 간 소득재분배도 악화될 것이 뻔하다. 이러한 논리는 LG. Philips LCD 공장유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이 지역에는 공장가동에 필요한 도로, 전력, 용수, 가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있고, 게다가 경기도 측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이고 앞으로의 외자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경기도와 같이 이미 부유했던 지역은 더욱 더 부유해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은 더욱 더 가난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역 간의 수평적 형평성이 침해될 때는 각 지방정부의 노력은 한계에 부닥친다.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 해결해야한다. 가난한 지역에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투자 유치에 +요인이 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고, 각종 규제도 완화해서 지역 간의 불공평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Ⅴ. 맺으며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경제활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분석해봤다. 어떤 정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형평성까지 제고시킬 수 있다면 망설일 필요 없이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기면 된다. 하지만 이처럼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정책의 예는 현실에서 찾기 무척 힘들다. 효율성의 제고하기 위한 의도에서 실시된 정책이 형평성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이 효율성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을 집행할 때는 어느 한쪽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두 가지 요인이 상호보완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적절히 조화될 때 비로소 그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지방정부,   형평성,   효율성,   지방정부의정책평가,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