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개혁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부의 개혁


Ⅲ. 지방정부개혁의 실천전략


Ⅳ. 결론

본문내용

3) 지방의회에 대한 외부통제
지역주민은 지방정부내부의 행정공무원에 대한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인식시킴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예산결정과정을 공청 한다든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와 개선 노력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절히 유지시켜야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성한 참정권을 올바로 행사하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초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로써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지방정부개혁과정에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지방행정개혁의 바람직한 정책추진에 외부통제자로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Ⅳ. 결론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고 성공적인 지방정부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행동이 중요시된다. 우리의 지방정부개혁의 과거는 제
도중심의 개혁에 지나지 않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듯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지방행정의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의 개혁적 의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무리 좋은 개혁적 아이디어가 있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법과 령으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그 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능력과 주민의 통제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중앙정부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공과 개혁은 구조적인 변수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도래할 21c를 준비하는 선진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서 인간관계적 측면을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정치적 역할, 행정적 역할, 경영적 역할에 있어 각자의 리더십을 최대로 발휘해야 지방정부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
둘째, 지방공무원은 자신의 행정행태를 쇄신적,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고 전문지식을 축적하며,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재적소의 배치와 적절한 임금체계의 적립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주민은 주인의식을 가지며,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외부통제자로써 책임의식을 가질 때 진정한 지방정부개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술한 인간관계적 측면이외에 구조적인 측면과 과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개혁의 요소롤 인식할 때 진정한 의미의 지방정부개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종, 「지방자치론」, 수진사, 1997.
2. 정정길, "행정개혁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 「한국행정학보 제5호」 , 1994.
3. 김기재, 「행정혁명의 시대」, 서울: 한국능률협회,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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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구범, "제주도 지방행정개혁 추진사례 및 21c비전", http://cheju.go.kr/,1999.
6. 정주용, "지방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역할과 행정개혁이념과 방향" , 「월강춘추 제11호」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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