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1

Ⅱ. 중앙정부(中央政府) ---------------------- 1
　1. 중앙정부의 구성 ------------------------------- 1
　　1) 입법부 ---------------------------------------- 2
　　2) 사법부 ---------------------------------------- 2
　　3) 행정부 ---------------------------------------- 2
2. 행정부의 역할 및 정부조직도 -------------------- 2
　　1) 행정부의 역할 ---------------------------------- 2
　　2) 행정부의 정부조직도 ------------------------------ 2

Ⅲ. 지방정부(地方政府) --------------------- 6
　1.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역할 -------------------- 6
　　1)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 6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6
2.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 6
　　1)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 7
　　2)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 8

Ⅳ. 맺음말 ----------------------------------- 8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8

본문내용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조합)가 있다. 일반지방자치단체를 보통지방자치단체라고도 하며 우리가 통상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때에는 일반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자치구)로 나뉜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시 :　서울특별시 (1개)
특별시의 책임자는 시장(市長)이며, 직급상으로 ‘장관’과 동급 대우를 받으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 광역시 :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6개)
광역시의 책임자는 시장(市長)이며, 특별시에 버금가는 광역행정구역이다.
■ 도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9개)
도의 책임자는 도지사(道知事)라 하며, 시와 군 따위를 관할한다.
광역자치단체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을 맡아서 한다. 이와 같은 사업·사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의 수입과 약간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1995년 34년만에 시행된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각 자치단체들은 자체수입을 늘리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자치구)
■ 시 : 경기도 고양시, 경상남도 진주시 外 (77개)
시의 책임자는 시장(市長)이라 하며,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행정구역.
■ 군 : 경기도 가평군, 경상남도 하동군 外 (88개)
군의 책임자는 군수(郡守)하 하며, 도의 아래, 읍·면의 위에 위치한다.
■ 구 : 인천시 부평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外 (69개)
구의 책임자는 구청장(區廳長)이라 하며, 특별시와 광역시에 속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을 인정받는다.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및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 하부행정기관(읍장·면장·동장·하부행정기구)이 있다.
2)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1) 의결기관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의결기관(=지방의회)은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주 내용은 지방의회는 바로 지방 행정에 관한 조례 등을 만드는 일을 한다.
지방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심의, 결정집행기관이 시민을 위하여 제대로 행정을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집행기관 (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집행기관(=지방단체의 장)이 하는 일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결정하는 ①자치사무, 국가의 사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해서 비용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②단체위임사무,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아닌 국고부담으로 자치단체에 위임한 ③기관위임사무가 있다.
Ⅳ. 맺음말
먼저 앞에 영국의 역사학자 액튼경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처럼 현재 정부가 아주 그럴듯한 정부비전을 제시하고 있어도 이 삼권분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화로 나아가기도 전에 정부는 부패될 것이다. 아무리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 삼권분립앞에서는 동등한 위치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면 사법부의 대법원장의 위치에는 혹시나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삼권분립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의 시각으로서는 그 역할이 잘 수행되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우는 어떠할까. 먼저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중앙정부는 법령 , 규정으로 여러가지 법규를 만들지만 지방정부는 자치법규라 하여 조례 , 규칙을 만든다. 중앙정부의 법령을 개정하는 곳은 국회나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개정한다. 법령은 헌법, 국가존립에 필요한 법등을 명문화하고 조례는 지방정부의 관할구역과 하위기구를 관장하고 의회나 총무 등을 명문화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1994년 이래 지방자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복지정책을 포함하여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나 지방의 사무로 분배한 모든 사업에 각 정부가 나름대로 관련을 맺고 이에 따라 정부간 조정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적으로 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쳐질 경우에는 지역감정, 그리고 학연 지연에 따른 움직임이 많아질 경우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시 권력분배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꼭 요구되는 사업이라 한다. 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없다면 중앙정부라는 권력을 마냥 남용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 이러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어떠한 것이던 시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분명 올바른 시각으로 그것을 제재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제5판] 삼영사 2009
행정자치부 희망대한민국 :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2008
네이버 http://www.naver.com
위키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그림1. 정부조직도 http://www.president.go.kr
그림2.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http://cafe.naver.com/pape7001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중앙정부 구성,   행정부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