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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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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여성정책의 영역
1. 복지주의적 대상 중심의 정책
2.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영역 미흡
3. 정책수단 개발과정에서의 정책영역 혼선

Ⅲ. 여성정책의 주류화
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장기발전
2. 여성정책 주류화를 시책 추진
1) 여성발전기금 확보 지원
2)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류화 체계의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의 지원 필요

Ⅳ.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본법

Ⅴ. 여성정책과 채용목표제

Ⅵ. 여성정책과 정부역할
1. 준비기(1948～1986년) : 규칙제정자로서의 정부
2. 과도기(1987～1991년) : 집행자 또는 규제자로서의 정부
3. 도약기(1992～현재) : 집행자 및 규제자로서의 정부

Ⅶ. 여성정책과 여성부

Ⅷ. 여성정책과 여성장애인
1.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관련 부처들의 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정책의 기본 방향은 어디까지나 정상화, 역량강화, 통합화를 지향해야 한다

Ⅸ. 여성정책의 과제
1. 남녀평등(여성)정책의 주류화
2. 여성정책의 영역․대상의 확대 및 체계화
3.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에 관한 의식제고와 제도적 개선
4.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5. 평등․평화․통일에의 여성참여와 국제협력 증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의 폐해도 간과할 수 없는 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장애인노동정책이나 장애인체육정책처럼 해당 부처간 업무상의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의 조정을 위한 기구 설립이 중요하다.
2. 정책의 기본 방향은 어디까지나 정상화, 역량강화, 통합화를 지향해야 한다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어떤 유형, 어떤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낯익은 지역사회 속에서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정상화)을 지향해야 한다.
여성장애인 문제의 상당 부분은 서비스 및 지원 시스템의 미비에도 기인하겠지만, 그 밖에도 여성장애인 자신의 성역할에 대한 무지, 권리의식의 부족,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의 내면화 등에 기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
예컨대 요리를 배우고 싶어도 요리학원까지 가지를 못해서, 학원 내에서도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조리대 사용이 불가능해서, 또는 장애인이 직접 요리를 해야 하느냐며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편의시설의 부재라는 물리적 장벽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는 의식적 장벽에 가로 막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장벽의 제거는 결국 통합화를 도출할 수 있는 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통합된 물리적 환경의 정비와 누구하고라도 어울릴 수 있는 인적 환경의 정비를 장애인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하여 SHIA의 여성장애인권리선언에서 표방하는 접근에 관한 권리, 선택에 관한 권리, 안전에 관한 권리, 힘에 관한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건강할 수 있는 권리, 가족에 관한 권리, 자조자립의 권리가 여성장애인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Ⅸ. 여성정책의 과제
1. 남녀평등(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부는 정책의 기획, 평가, 조정, 집행기능과 국무회의 의결권, 다른 부처의 법정책입안시 사전협의권 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모든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남녀평등하게 수립, 집행되도록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행정부처의 모든 정책에 성관점이 통합, 수립시행되도록 정책분석도구를 개발하여 정책의 평가분석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정책의 영역대상의 확대 및 체계화
21세기 여성정책은 종전과 달리 고용, 복지, 교육 등 전통적으로 여성 관련 정책영역으로 분류되어 왔던 영역을 넘어 국방, 과학, 예산 등을 포함한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정책의 영역으로 하여 이러한 정책에 성인지점 관점(gender perspective)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울과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도서벽지를 포함한 지역에도 여성부의 정책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도시지역의 일하는 여성 뿐 아니라 주부 등 일반여성과 남성들도 여성정책의 중점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부는 새로운 기능과 정책영역, 소관업무 등에 따라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정하거나 시행평가를 하여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여성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와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3.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에 관한 의식제고와 제도적 개선
여성부는 남녀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여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관법제의 시행의 실효화와 정비 나아가 다양한 여성인권침해제도와 관행의 개선, 여성인권 및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교육의 실시 및 교재보급 등을 하여 여성인권보장부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녀차별과 성희롱, 여성폭력의 대책수립과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거주자들이 쉽게 권리구제제도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남녀차별사건을 상담, 조사처리하는 기구를 마련하거나 앞으로 설치될 예정인 인권위원회와 기존의 고용평등위원회 등과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사이버 상담실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폭력에 관한 상담소보호시설치료시설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남녀평등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4.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여성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립하는 국가인적자원활용계획수립에 따라 또는 이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총괄적인 여성인적자원개발과 활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각 부처의 여성인력활용정책의 방향과 정책순위 등이 조정되어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여성정보화 교육과 정보기술부문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체계적이고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양립을 가능케 하는 법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5. 평등평화통일에의 여성참여와 국제협력 증진
21세기 시대적 과제인 평등평화통일의 실현에 여성들의 참여와 기여를 높이고 평등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북경행동강령 등의 국제조약의 이행과 아직 비준하지 못한 국제조약의 비준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와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선욱(1996) : 21세기 여성문제와 여성정책, 박영률출판사
김선욱(2001) : 여성정책책임관제도에 관한 연구, 여성부용역보고서
이승희(1998) :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대중정부개혁 대해부, 도서출판지정
이혜경(1995) : 한국의 사회변동과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조형(1999) : 사회변동과정에서의 여성정책의 위상과 의미, 한국여성학회 월례학술발표논문
정무장관(제2)실(1995) : 한국여성발전 50년
한국여성개발원 (2000) : 여성정책평가모형개발

키워드

여성정책,   여성,   정책,   주류화,   여성발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