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방향.hwp

목차

1. 제정이유

2. 동 법의 주요내용

3. 동 법 시행 추진일정

4. 동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추진정책

본문내용

개편방안 마련
- 본인부담액 차별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소액진료비 전액본인부담(Deductible)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 태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건강관리사업 모형, 대상사업 개발시행
- 암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큰 주요질병에 대한 국가관리 방안 마련
○ 신보건의료기술의 평가 등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
○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이 서비스의 품질로 경쟁하는 환경 조성
- 본 평가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공정한 평가기준 개발
보건의료기본법에 평가실시 근거는 마련했으므로 평가내용, 주기, 기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의료법 등에 규정
- 평가후 등급 부여, 결과 활용, 피평가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마련
병원서비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정부융자 우선권 부여 및 전공의 우선 배정 등
- 평가전담기구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전담기구의 설치 또는 관련전문기관에 위탁실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 보건의료실태조사 실시
-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연구용역 예정)
- 소관부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 실태조사 현황을 분석, 개선방안 마련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업 및 기관평가기준방법 등 마련
-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및 평가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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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동 법의 주요내용,   동 법 시행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