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C형]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국제인권규약과 주요 인권조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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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C형]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국제인권규약과 주요 인권조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

2. 국제인권규약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선택의정서
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3. 주요 인권조약

1) 차별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and Exploitation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
(2)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3)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4)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2) 반인도적 행위로부터의 보호 Prevention against Inhuman Treatment
(1)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2)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Protection of Woman and Child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4)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Protection of Refugee and Statelessness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2)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3)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5) 이주노동자의 보호 Protection of Migrant Worker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6) 지역적 인권협약 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2) 미주인권협약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들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위해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4)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Protection of Refugee and Statelessness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난민에 대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종래의 국제협정을 수정ㆍ통합함과 동시에 그들의 적용범위와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1951년 7월 28일에 '난민과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 전권(全權)회의’에서 채택, 1954년 4월 22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3년 3월 3일 발효. 당사국은 126개국. '난민협약’이라고도 한다.
(2)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헌장과 1948년 12월 2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인류가 차별 없이 기본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수차에 걸쳐서 무국적자에 대한 심심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또한 이들 무국적자가 기본권리와 자유를 가능한 최대한도로 행사하도록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 왔음을 고려하고 피난민이기도 한 무국적자들만이 1951년 7월 28일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당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국적자들이 다수임을 고려하고, 국제적 협정에 의하여 무국적자의 지위를 규제 개선할 것이 요망됨을 고려하여 합의하였다.
(3)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1961년 8월 30일 뉴욕에서 채택되어, 1975년 12월 13일 발효된 협약이다.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작성되었으며, 총 21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이상 무국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채택되었다.
5) 이주노동자의 보호 Protection of Migrant Worker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연맹 하에서 국제노동 기구(ILO)가 '고용 목적의 이주에 관한 권고와 협약’을 1939년에 채택한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서 재 발족한 ILO는 1939년 협약과 권고를 개정한 새로운 권고와 협약을 1949년에 채택하고, 1975년에는 '부당한 조건에 의한 이주 및 이주 노동자의 기회와 처우의 평등촉진에 관한 협약’(제143호)과 권고(제151호) 를 채택하였다.
6) 지역적 인권협약 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심의회 가맹국인 서명정부는,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가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을 고려하고, 그 선언이 그 속에 선포된 권리의 보편적이고 실효적인 승인과 준수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미주인권협약
1969년 11월 22일에 미주인권 특별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7월 18일 발효되었다. 정식명칭은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이다. 미주 여러 나라간에는 1948년에 미주인권선언이 채택되었으며, 1960년에 미주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지역적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작성되었다. 지역적 인권 조약으로서는 미주인권보호조약에 이은 것이다. 당사국은 25개국. 조약 자체는 전문 및 3부 82개조로 되어있다. 그것들은 주로 자유권인이지만 1988년에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분야에서의 미주인권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에 의해 보호의 대상이 추가되었다. 2부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 실시기관인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3부는 최종규정과 상기 두 실시기관에 관한 경과규정이다. 또한 1990년에 사형폐지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국제인권규약과 주요 인권조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설명해보았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제인권관련 조약들은 국가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이 제도는 국가의 자기비판과 선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들은 일반적으로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가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비록 보고서를 검토하는 회의에서 해당 국가의 대표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지만, 이들 위원회는 그 밖의 소식통들로부터 증언을 듣거나 정보를 수집할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진실규명이 어렵다. 한편 국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HRC가 그 국가 상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 바 HRC는 이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NGO들이 그림자 보고서(shadow report) 혹은 미니 보고서(mini report)라고 불려지는 자신들의 반박보고서를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왔고 보고서를 심사하는 위원회와의 별도의 회합을 가져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HRC도 역시 이러한 반박보고서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가보고서 검토를 위한 공식회의 이전에 NGO들과의 공식적인 협의 시간을 갖고 정부의 조약준수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NGO들이 반박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국제사면위원회(AI),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인권연맹 등 일부 국제적인 NGO들은 매우 조직적으로 HRC와 협력하며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와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김대순, 국제법론, 제7판, 삼영사, 2002
김성재 외, 인권시대를 향하여, 나남출판, 2002
박기갑,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1999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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