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 인권운동의 흐름과 성과

목차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인권에 대한 정의와 국제법에서의 인권수용

3. 햇볕정책과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4. 최근 북한주민의 인권실상
1) 식량난에 따른 생존권의 위협
2)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실태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태
4)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인권유린
5) 탈북자의 증가와 인권유린 실태

5. 국내 인권운동 동향
1) 정부
2) 국내NGO

6. 국외 인권운동 동향
1) 유엔
2) 국제 NGO

7. 인권운동의 성과 및 향후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태지역인권포럼 등 아시아 지역의 지역인권레짐 창설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광대하고 다양한 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인권문화권으로 엮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사업이다. 한국인권NGO들은 우선 일본, 대만 등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한 지역NGO와의 연대사업들을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 베트남 등과는 환경, 아동, 여성 등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이슈를 단계적으로 공동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정부간 인권규범과 제도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자적인 접근방법은 유럽이나 미주 인권레짐의 경험이 보여 주듯이 문화적 공통인수를 배경으로 한 집단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함으로써 개별국가들에 가해지는 정치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지역 인권포럼 및 레짐의 창설은 상호신뢰와 시민사회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동북아시아의 안보 및 평화체제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국내외 NGO 간의 연대강화이다. 우리 나라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 NGO와 협조체제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제NGO와 국내NGO 간에 일종의 역할분담이 생성될 수 있다. 국내NGO들은 주로 국제 NGO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 인권보호 활동을 외곽에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남북체제 대립의 현실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제약성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은 동시에 병행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전략자원 아래 대북인권운동의 기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인권운동의 목표
- 북한 체제붕괴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엘리트의 인식변화를 유도
-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엔 인권규범 실천
- 통일이후 사회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인권가치 수용
2) 인권운동의 전략
- 비정치적 캠페인전략 : 식량난민의 실태, 경제적 인권문제 등 집중 부각
- 국제적 연대와 공조체제
- 지속성과 융통성
- 교육훈련 프로그램
- 선전이 아니라 홍보(PR)
그렇다면 실천적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우선 북한 지배엘리트의 의식변화와 제도의 변화가 초래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북한측이 인권문제를 '체제붕괴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이러한 변화는 요원할 지도 모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에 대한 태도는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외부세계의 인권압력이 점차 거세질 것이라는 분명한 전망이다. 부시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지렛대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NGO들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국내 보수우익 세력들은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확대시켜 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전체적으로 북한인권문제가 시한폭탄 같은 잠재적 폭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북한인권문제는 한반도의 중요한 이슈로 잠재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가중되는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 공동체 전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인류공통의 도덕적 문제, 특히 북한당국의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과 그러한 위반에 대한 남한사회의 무력한 대응은 남북통합의 진행과 함께 북한의 부채를 대신 짊어지게 될 남한의 도덕적 권위와 정통성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딜렘마 속에서 한국정부나 국내NGO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그다지 많지 않다. 정부가 인권문제를 제기하여 또다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위기국면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심각한 북한인권문제를 그대로 좌시하고 있을 수만 없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NGO는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NGO들과 긴밀한 연대 속에서 치밀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북한인권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비밀협상, 혹은 '조용한 외교'를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북한은 대외적인 이미지와 체면을 중시하며 국내외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탈냉전기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와 더불어 남북한 정부의 정책선택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남한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상황의 발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시민단체의 역할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과 동시에 정부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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