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인권침해)의 정의, 국가보안법수사, 군인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언론보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전쟁범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과학기술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소개글

인권유린(인권침해)의 정의, 국가보안법수사, 군인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언론보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전쟁범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과학기술의 인권유린(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유린(인권침해)의 정의

Ⅲ. 국가보안법수사의 인권유린(인권침해)

Ⅳ. 군인의 인권유린(인권침해)

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인권침해)

Ⅵ. 언론보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Ⅶ. 전쟁범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Ⅷ. 과학기술의 인권유린(인권침해)
1. 전쟁무기의 개발과 대량학살․냉전․식민주의
2. 반생명․반평화의 에너지, 원자력
3. 한계를 넘어선 자원수탈로 인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
4. 생명공학과 불안한 인류미래
5. 정보화 기술과 프라이버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과 잠수함이 배치되어 있고,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오늘날에도 미국 군수업체냉전관료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미사일방어(MD)계획은 새로운 핵무기 경쟁과 군사적 긴장의 불씨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2. 반생명반평화의 에너지, 원자력
- 원자력발전은 원래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파생물일 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나라가 원자력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는 데에도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축적과 원료획득이라는 의도가 숨어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은 핵무기와 뚜렷하게 분리할 수 없는 에너지다.
- 1986년 4월 25일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4호기에서 사상 최악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사고현장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고 지금까지 누출된 방사능으로 인해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앞으로도 수십만 명이 더 사망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또한 발전소 주위만이 아니라 소련과 유럽의 광대한 지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었다.
체르노빌 사고 이전에도 1975년 미국 앨러배머주의 브라운즈 페리 원전사고, 1979년 3월 미국 드리마일섬과 일본 미하마 원전사고 등이 일어난 바 있다.
잇따라 일어난 원자력발전소 사고들은, 원자력발전소는 거대하고 복합적인 기술이므로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결국 원자력발전은 군사적 전용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반평화적인 에너지이며, 핵연료의 생산에서부터 에너지 생산, 폐기물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방사능이라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반생명적인 에너지이다.
3. 한계를 넘어선 자원수탈로 인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
- 과거 4만년 동안 지구 온도는 4˚C 상승했으나, 산업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현저하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0년 사이에 0.5˚C가 상승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회’는 앞으로도 2030년까지 적어도 1˚C, 2100년까지는 5˚C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수면을 상승시켜 수천만 명이 삶의 터전을 빼앗게 될 것이고, 온갖 이상기후자연재해질병을 초래할 것이며, 인류에게 심각한 식량난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 지구온난화 현상은 현대 과학기술의 남용이 초래한 환경문제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다. 4,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런던 스모그 사건 이후 계속되는 대기오염, 토양오염, 오존층 파괴, 지하수 고갈, 폐기물 문제, 생물종 격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환경재앙들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4. 생명공학과 불안한 인류미래
- 인간 게놈프로젝트를 통해 유전자의 비밀이 밝혀지고, 동물복제가 현실화되는 단계를 넘어 인간복제의 가능성이 눈앞에 닥치면서 생명윤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또한 유전자조작농산물이 등장하면서 식품안전과 생태계교란, 선진국에 의한 제3세계 생물자원의 약탈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유전정보가 기업과 국가에 의해 남용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5. 정보화 기술과 프라이버시
- 모뎀은 미국 국방부가 방공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950년부터 MIT와 함께 추진한 SAGE(Semi-Automatic Ground Environment) 계획을 통해 개발되었고, 인터넷 역시 1960년대 미국 국방부의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아르파넷(ARPAnet)에서 유래되었다.
- 정보화 기술의 발달이 국가와 기업의 감시능력을 높여줌으로써 감시사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즉 정보기술이 작업장사무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사회적 관계, 재산 등에 관한 데이터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개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Ⅸ. 결론
한국사회에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처리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써 쟁점이 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한국전쟁 중 노근리 등지에서의 미군의 양민학살, 광주학살과 삼청교육대, 고문 등과 같은 제5공화국의 인권유린행위를 비롯하여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바로세우기’의 차원에서 온갖 불법으로 범벅이 된 과거사를 맞닥뜨리려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한국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 동안 애써 외면하여온 정의의 문제 또한 정당한 법적 평가와 올바른 해결방안을 요청한다.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한국정부보고서 심의 중에 의장이 제시한 문제목록은 “1980년대말까지 권좌에 있었던 군사통치기간동안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라는 질문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처벌되었다. 이 운동의 진압에 가담한 자들은 내란죄와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형기가운데 단지 2년만을 복역하고 나서 국민화합을 위해 석방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비루스제브스키(Wieruszewski) 위원은 “특히 (고문 등 가혹행위의) 주장이 국가보안법하에 구금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자들에게서도 나온다는 것을 유념하면 불처벌의 분위기(a climate of impunity)가 여전히 법집행공무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인권이사회의 태도는 한국의 과거청산은 여전히 오늘의 인권문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참고문헌
경재웅 -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소고,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곽정숙 외 2명 -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 및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2009
박병도 - 국제형사절차에 있어서 인권보호, 법조협회, 2008
송용석 - 군복무 중인 장병의 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6
유재천 - 한국언론 의 보도성향 과 인권침해, 언론중재위원회, 1982
차수봉 -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인간존엄침해여부 논증, 전남대학교, 2011

키워드

인권유린,   인권침해,   국가보안법수사,   군인,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