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소개글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강제입원의 개념

Ⅲ. 국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현황

Ⅳ. 강제입원의 사례
　1. 제 2의 ‘도가니’ 사건
　　1) 사례 내용
　　2) 사건의 원인
　2. 불확실한 위험성 및 입원필요성에 기초한 입원 허용
　　1) 사례 내용
　　2) 문제의 원인
　3.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입원 신청
　　1) 사례 내용
　　2) 문제의 원인

Ⅴ. 강제입원의 개선방안
　1. 강제입원 요건 엄격화
　2. 법원에 의한 입원 적정성 심사
　3. 입원과정에서의 공공이송체계 구축

Ⅵ. 결론

본문내용

법익의 균형성이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한다. 즉,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은 그 결정과정에서 적정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확한 위험성과 입원필요성이 예측되어야 하며, 그러한 행위가 개인과 타인에게 이득이 된다는 명백한 사유가 입증될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라는 미명 하에 정신질환자를 강제 격리하는 것이며,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정신보건시설의 부당입원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지 않게 제기되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타 환자나 장애인에 비해서도 소외된 계층에 해당되고, 스스로가 권리를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신질환자를 무능하고 위험한 존재로 치부하는 우리의 일반화된 편견과 사회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정신질환자의 희생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침묵의 카르텔’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빠른 도시화와 갈등, 기존 가치체계의 붕괴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정신질환은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다.
참 고 문 헌
정신장애인의 강제치료제도와 인권 : 정신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강제입원제도의 개선방안 / 임소연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 권미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rights.go.kr
제2의 도가니 사건, 정신병원 강제입원 후 폭행 자살-의문사까지 / 메디컬 투데이

키워드

인권침해,   사례,   개선방안,   강제입원,   정신병원,   인권,   장애인,   도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