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복지(인권에 대한 이해)

목차

1. 인권의 개념과 내용
1) 정의
2) 인권의 원칙
3) 인권의 제한
4) 인권의 내용(자유-평등-우애)
5）인권의 보장

2. 사회권의 개념과 내용
1)　사회권과 복지권의 개념
2) 복지권의 제약요소
3) 사회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4) 복지권의 근거와 사회권의 내용
5) 복지권 보장의 실태
6) 사회복지영역의 주요 인권문제
7) 복지권 보장을 위한 운동적 노력

3. 이용자권리보장 방안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담론
2) 이용자 권리보장 관련 개념
3) 이용자권리보장 개념의 최근 논의
4) 사회복지서비스 권리보장의 개념
5) 이용자 참여의 접근 방향
6) 이용자권리보장의 기제
7) 이용자권리보장 방안

본문내용

개념의 최근 논의
- 시민권 →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사회권’으로 발전 / 최근의 유럽의 변화(유사시장 도입 / 시장화 ‘선택’을 강조
- “국가복지 전달과정에서의 관료화, 대형화, 선택권의 제한 → 개인의 선택권 강조, 개별화, 복지재정 축소의 국가정책과 맥을 함께(지방정부로의 이전, 바우처제도, 현금급여, 자기부담, 서비스의 차등화 **)
- 권리개념을 둘러싼 시민권 논쟁(적극적 : 소극적 권리 / 이용자 권리보장 기제 발전의 동기부여-민간서비스 질을 통제하고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이루기 위한 보충적 기제)
4) 사회복지서비스 권리보장의 개념
-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는 정치적 산물, 완전한 권리실현을 이해서는 거시적 이데올로기, 정치체제, 법제도 등의 사회환경, 미시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필요로 함
5) 이용자 참여의 접근 방향
이용자 권리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 따라 자문방식 / 시장주도접근/ 권리와 시민권 접근(바이얼)
6) 이용자권리보장의 기제
(1) 서비스과정에의 참여와 선택 보장 기제
- 사정받을 권리의 보장, 정보제공 및 정보의 공유(제도화, 권리로써 주어져야 함, 고지,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방식으로...), 이용자 참여를 보장하는 실천기술의 개발과 매뉴얼화(욕구정의과정에 참여 함께 정의해야 함(욕구정의가 전문가, 매뉴얼에 의해 제한되는데 이를 지양) , 사정공유, 결정하기)
(2) 서비스 운영에의 참여 : 기관의 운영과정, 회의에의 참여, 자조그룹 활동 등(제도화가 필요함)
(3) 서비스 계약(독일의 1974 시설법(하임게제즈) 양로원 시설의 개설자와 시설입소자 사이 시설 입소계약, 세세한 내용을 일반 계약원칙에 의해 정하고 있음
(4) 이용자 지원 제도화 케어매니지먼트(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
(5) 권리구제 기제(표2 영국의 인권법에 의한 권리가 사회사업실천에 영향을 주는 원칙 참조)
(6) 권리구제제도(행정쟁송제도 / 공식적 이의제기 p13 영국의 사례 참조
(7) 권리옹호제도(옴부즈만, 민간기관을 통한 권리옹호, 성년후견제도)
7) 이용자권리보장 방안
(1) 예방적 차원
- 서비스 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보장과 민원발생초기 대응 강화
- 서비스계약제도 도입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2) 사후 권리구제
- 사회보장 전담 통합적 권리구제 기구 설치
- 이의제기 및 민원을 담당할 정부 내 담당기구의 개편(행정쟁송, 민형사상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 개편, 인력 편성, 절차 매뉴얼 화)
- 민간사회복지기관을 상대로 한 권리구제
- 보완적 권리옹호(후견제도 도입, 민간 권리옹호 기구에 대한 지원)
※ 참고자료
윤찬영. 1998.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이경준. 2006. “독일 장애인복지 서비스단체 및 산하시설/기관의 운영측면에서”. 『제14회 RI재활대회 자료집』. 한국재활협회.
이국운. “기독교와 인권, 그리고 정치”. 『통합연구』, 41:140-166
이명현. 2004. “사회복지에서의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시스템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56 : 29-52
이영환. 2005. “인권과 사회복지”.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창비
이익섭. 2004. “국제 장애인 권리 조약의 의미와 영향”. 『국제인권법』,7:23-49.
이종길유양숙최원희고유경. 2006.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자 참여 현황과 대안”, 『제14회 RI재활대회 자료집』. 한국재활협회.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2003. 《사회권규약 해설서Ⅰ》. 사람생각.
임성일. 1996. 《영국의 지방 정부》. 법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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