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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에 의한 권리가 사회사업실천에 영향을 주는 원칙 참조)
(6) 권리구제제도(행정쟁송제도 / 공식적 이의제기 p13 영국의 사례 참조
(7) 권리옹호제도(옴부즈만, 민간기관을 통한 권리옹호, 성년후견제도)
7) 이용자권리보장 방안
(1) 예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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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제도(옴부즈만, 민간기관을 통한 권리옹호, 성년후견제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개별 사례에 대한 권리옹호 경험-시설, 형소법개정 등의 경험 공유)
7) 이용자권리보장 방안(p21 표 참조)
(1) 예방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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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인신의 자유,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을 받지 않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종교의 자유****)
(2) 경제 ․ 사회․문화적 권리(세계인권선언 22조~27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A규약) : 사회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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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그리고 정치”. 『통합연구』, 41:140-166
이명현. 2004. “사회복지에서의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시스템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56 : 29-52
이영환. 2005. “인권과 사회복지”.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창비
이익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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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1) 탈시설화 개념
(2) 탈시설화 동향과 한계
(3) 자립생활의 개념
제3장 탈시설·자립생활의 필요성
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2. 장애인의 권리
3.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
4. 장애인을 생산적 주체로 전환
제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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