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무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목차

목 차
1. 서론

2. 지방재정의 의의
가. 지방재정의 개념
나. 지방재정의 특징

3. 지방재정의 재무확충 방안
가. 지방재정의 문제점
나. 지방정부 재정확충 방안

4. 지방 재무구조 개선방안
가. 기업경영적 예산회계 제도의 도입
나. 평가와 경쟁원리에 의한 성과지향적 지방정부 구현

5. 결 론

본문내용

써 예산준수 여부의 확인과 현금통제에는 유용하나, 정부부문의 효율성 및 업적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나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회계를 기업회계방식, 즉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방정부활동의 기업회계적 성과측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며, 자산·부채의 현황 및 증감내용을 유기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은 제3섹터방식에 의한 지방공공재 생산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정부간 경영성과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경쟁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발생주의 회계제도하에서는 경상지출이나 투자지출을 확대하면 각 기관의 비용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세출증가가 예산확보 경쟁에 자동적으로 제동이 걸리게 되며, 더 나아가 경상흑자를 내기 위한 자발적인 세출삭감 노력을 유도할 수도 있다.
라.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현행 지방예산제도하에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각 부서의 예산절약을 유도할 만한 유인을 부여하기 어렵다. 예산절약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차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삭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지출을 절약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는 문제가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절약한 예산의 일정부분을 부서자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말의 예산낭비 동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낭비 요인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방식의 탐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쇄신 및 실질적인 예산지출의 삭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비를 절약하여 집행할 경우 동 재원을 처우개선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익년도 예산편성시 부서에서 원하는 사업예산으로 추가 반영하여 편성토록 제도화(예산이월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評價와 競爭原理에 의한 成果 指向的 地方政府 具現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예산지출의 결과보다는 예산배분에만 높은 관심을 두어옴으로 사업수행의 성과가 높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성과 지향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의 분권화 및 통솔범위의 확대, 결과에 대한 책임확보를 위한 내부실적 평가제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단의 제공, 사무환경의 개선 및 신축적 근무시간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내부실적평가제도는 성과 지향적 활동을 촉진하는데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실적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서들이 소관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공익목표에 부합하고 있는가, 주민의 반응을 얼마나 적절히 수용하여 다음 단계의 시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등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어떻게 소관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사실상 적절한 평가제도의 운영이야말로 정책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 전형적인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새롭게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노력에 비해 그러한 정책이나 시책을 사후에 평가하려는 노력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정부활동에 대한 주기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장치가 부재할 경우, 지역주민의 후생증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회피하려는 무사안일적 태도가 나타나고 지방정부의 상과향상이 벽에 부딪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활동에 대한 평가는 공공부문 내부의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자체의 자기반성을 촉발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Ⅴ. 結 論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지방재정력의 절대적 부족과 지역간의 불균형이라고 하겠다. 지방재정력은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능력을 의미한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므로 자원의 배분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중앙집권주의에 의해 중앙재정을 우선시 하는 재정운영 기조에 따라 지방재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현재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대단히 낮고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의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방정부는 자율적이고 독립적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방의 이익과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무구조 역시 기업회계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많은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가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재정확충 방안과 재무구조 개선안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의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야 하겠다.
모든 단체나 조직이 그러하듯 재정상태는 그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힘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실제적이고 완벽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며,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현재의 재무행정의 처리와 절차 등 전반적인 구조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금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전영사, 1994.
2. 심정근 외 26명,「지방재정학」, 전영사, 1997.
3. 장병구, 「지방행정론」, 형설출판사, 1993.
4. 최창조,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5.
5, 김수주, "지방재정확충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학사학위논문, 1995.
6. 이진성, "지방재정확충방안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7. 이재성, "지방공기업", 내무부 연구 논문집, 1985.
8. 장석규, "세외수입의 증가를 통한 지방재정력의 균형적 제고방안"3, 내무부 연구논문집, 1985.
9. 이만의, "지방세정운용방법", 지방재정,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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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재무확충,   재무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