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재정력 확충의 현실적인 비판과 그 대안

소개글

우리나라 지역재정력 확충의 현실적인 비판과 그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논문의 자료 및 결과 요약, 분석
1. 지방자치단체 재정평가
2. 지역산업구조 변화의 지방재정력 확충에 대한 기여도 분석
3. 지방공기업의 활동성 분석
4.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는 차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다.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및 무료제공서비스의 유료화 실시, 벌금·과징금의 지방수입화,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를 흡수·통합하여 유사수수료간의 행정을 유지하고 사회여건과 물가인상 요인 등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합수수료 규정의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징수지역과 사용지역의 괴리를 해소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 보강을 위하여 현행 5 15%의 징수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담금에 관한 사무의 자치단체에 이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지방채의 확충-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지 불균형을 균형화시킬 목적으로 또는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필요한 투자자본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하여 제3자에게 1회계년도를 초과하여 재정차입을 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충주시의 경우 교통, 주택, 상·하수도 등의 도시문제해결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98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로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양질의 지방채 확대 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④ 과표의 현실화-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재산관련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현실화시키기 의해서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의 지역간, 필지간 격차를 완화하여 과세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표를 현실화할 경우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가장 크게 보았을 때 중앙-지방정부간의 독립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에서 각 지역의 특성과 시간적 변화에 따른 재무구조의 변화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그 지역의 정부와 전문가에게 재무구조의 개편과 산업 유치 활성화 방안 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평가 후지원이 아닌 선지원 후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지방정부가 대표성 문제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지역의 개발을 우선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 권력간 힘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재무적 자립도가 높을수록 중앙과의 관계에서 종속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원리를 파악하고 실현할 것이다. 여하튼 현재의 종속적인 관계는 전체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때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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