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왜 해야하는가?(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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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왜 해야하는가?(지방자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간 사무배분의 명확한 구분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도와 시ㆍ군의 지위, 성격 및 역할 등에 관하여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지방의 고유사무는 적고 위임사무가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자주성이 제약되는 기관위임사무가 전체 위임사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능과 사업적 성격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수익사업의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위임사무에 속하는 많은 사무들을 고유사무로 재편성하여 고유사무의 양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방행정계층간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무배분의 문제는 지방행정구역, 階層構造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행정체제 전체와 연관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
6)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地域利己主義란 국가전체 혹은 전체 사회의 共同利益 보다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는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LULU, PIMBY, YIMBY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치 않는 土地利用이라는 뜻으로 혐오시설의 설치 등 님비현상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PIMBY(Please In My Back Yard)와 YIMBY(Yes In My Back Yard)는 지역주민들이 자기지역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으로 님비의 반대 개념이다.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이기주의 발생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불이익의 발생이다.
둘째, 지역이기주의 또 다른 발생원인은 심리적인 요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 심리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철저한 정보의 공개와 정보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혐오ㆍ위험시설이 들어설 경우, 부지선정 과정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알려야 하며 시설의 입지에 따른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 모든 정보를 사업 시행자와 행정당국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이해당사자간의 정보의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확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 혐오ㆍ위험시설이 들어서면, 주민의 건강악화나 環境汚染 등이 야기되고 자연히 그 지역의 지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주민은 자신들이 받는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고려한 정확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혜택을 받는 쪽은 그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協商文化의 정착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 심리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불안한 심리는 신뢰성의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정책 추진자들은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급급할 뿐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의심하기 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타협을 허용하지 않고 극단적인 반대로 치닫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과거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익숙해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非公開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방식에 입각하여 강제적인 법을 집행하려고 할 경우, 대상집단의 정치적인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더욱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모두 한 발 물러서서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공무원의 의식 개선
공무원들은 對民奉仕者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주민의 편의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방 의회의원들 역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지방자치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다른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또한 그 나름대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극단적으로 본다면 결국 선택의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의 선택은 당영히 지방자치가 되어야한다.
민주국가에서 정부와 권력을 시민과 주민 가까이에 가져다 주는것보다 중요한 일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지방자치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단체장들은 정해진 임기동안 안정된 신분을 갖고 자신이 선거에서 공약한바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야한다.
세 번째, 지방의화가 감당 못하는 부분은 주민이 직접 나서거나 단체 또는 지역 언론등을 통한 주민 참여로써 해결해야한다.
앞으로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행을 위해서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책임 있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위에 지적된 문제들을 조금씩 바꿔 나갈 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잘 시행되고 있는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왜 지방자치를 하는가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그 필요성을 인지하였다면, 다음 할 일은 실천이다.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에 한발 한발 다가가야 할것이다.
※참고문헌 :
지방자치론-윤용희
지방자치 이렇게해야된다-한겨레신문사
지방자치의 이론과실제-조창현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조창현
지방자치의 이해-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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