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전략(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복지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전략(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
1. 지역복지와 관련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들의 경향
2.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와 복지지자체
3. 신맑스주의 이론과 복지지자체
4. 비교
5. 한국지역사회복지의 현황

Ⅲ. 덴마크의 복지
1. 복지국가 유형과 덴마크형 모델
2. 측정과 분석도구
3. 변수
4. 분석

Ⅳ.지방자치 단체의 복지전략
1.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 지자체들의 경우 이들은 지역산업개발비의 극대화에 전념하며, 이때 정부보조금은 지역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신맑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지자체의 복지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은 지역경제에 대한 지자체의 주관적 전망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지자체가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자본축적에 필요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축적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두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지자체 복지행위의 상이한 반응을 이끌어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양국 지자체들이 놓여있는 경제적 여건의 차이, 특히 한국의 경우 꾸준히 지속되는 지역경제의 양극화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립 경제기반의 위축에 위기감을 느끼는 한국의 많은 지자체들에서는 ‘선성장-후분배의 논리’가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과 관련하여, 2007년 덴마크가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지역 간 경제력 차이가 지역복지의 격차를 확대하는 것을 극복하고자 덴마크 정부는 다양한 보조금제도들을 오랫동안 운영해왔지만, 결국 정부와 국민 대다수가 더 나은 지역경제와 복지를 위해서 지자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개혁을 이뤄낸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자체의 복지재정 문제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탈중앙화의 시대에 어느 나라든 중앙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의 재정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며(Pickvance and Preteceille, 1991; Pinch, 1997; Szebehely, 1998),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도 지자체 통합개혁을 통한 개별 지자체의 경제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한국 역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지자체 통합 또는 그와 유사한 행정개혁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방식의 지자체의 경제력 확대방안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과 조치들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시대적인 추세이고 보면 비록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수립의 모든 주체들과 실천 현장들 간에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공익(public interest)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국회와 지방의회(합리주의적 견해), 남다른 비전과 열정을 지닌 것으로 자신을 하는 소수 엘리트 집단(이상주의적 견해), 이해관계로 부단히 항거하며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사회복지현장(현실주의적 견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현실에서 지역사회주민(국민)들, 사회복지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 것인가?
첫째, 정치권과 정부당국이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대해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범실시 중인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해 본격적인 실시를 무산시켜버릴 수 있는 증후가 대통령자문기구들의 정책구상에서 감지되고, 정책주체인 보건복지부가 표류하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에서의 비전문 기득권 공무원들이 회의를 표출하는 현상들을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계의 논의와 행동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가 지방분권화에 관한 대소 이슈들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시민조직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학회 등 사회복지계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조율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설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현장 전문가들이 한편으로는 사회복지관련 시민조직과 연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집단을 결집하여 ‘복지권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교화와 압력의 전술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복지는 탈시설화ㆍ정상화 이념을 구현하려는 목적과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만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데 대한 인식이 결국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이념을 낳았다. 따라서 지역복지는 이 두 가지 사고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의 이념과 같은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에 입각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공동체란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care for the community) 헌신하며 사랑으로 일치할 때 가능해 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계획의 방향에 관한 연구
박광준 저 | 韓國社會政策學會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간 재정분담구조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이상용 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행
우리나라 福祉行政 組織體系와 機能의 改善 국회도서관
吳宗熙 저 | 全南大 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社會福祉 Service의 傳達體系 改善에 關한 연구
姜煥淳 저 | 東國大 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地方自治團體社會福祉示範事例集
保健福祉部 저 | 保健福祉部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지훈 저 | 공주대 대학원 발행, 사회복지 전공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가정폭력인지에 관한 연구
김수만 저 |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박동순 저 |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발행, 지방행정 전공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이재완 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연구 ..
고준곤 저 | 군산대 경영행정대학원 발행
地方自治團體의 社會福祉政策에 關한 硏究 ..
李相滿 저 | 東國大 行政大學院 발행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이은영 저 |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발행, 사회복지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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