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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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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부세(지방교부세)의 개요
1. 전체적 규모 및 분포
2. 기준재정수요액의 개관

Ⅱ. 교부세(지방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

Ⅲ. 교부세(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1. 시책사업수요
2. 재정보전수요
3. 지역개발수요
4. 특정현안수요
5. 재해대책수요

Ⅳ. 교부세(지방교부세)와 교부세 형평화
1. 교부세 지역간 배분의 특징(Stylized Fact)
1) 특징 1 : 지방교부세 배분 후 1인당 지역간 세입의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함
2) 특징 2 : 지방교부세 배분 후 1인당 지역간 세입의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자치단체 종류별, 연도별) 1인당 지역간 세입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함
3) 특징 1의 규모를 포착하는 척도는 지니계수의 분해를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특징 2는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여러 번 확인되었음
2. 교부세 형평화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분석 틀
1) 기준재정수요액 중심으로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를 분석
2)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1인당) 분포를 확대한다는 점

Ⅴ. 교부세(지방교부세)와 교부세법 개정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검토의견
1) 개정안이 제안된 배경
2) 세제개편
3) 보완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추가함(안 제3조).
나.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을 보완함(안 제4조제1항제3항 및 제9조의3 신설).
3. 검토의견
개정안은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중 일부를 법제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 주요 내용은 不動産 稅制改編으로 증가되는 綜合不動産稅의 稅收 全額을 재원으로 하는 「不動産 交付稅」를 신설하고, 신설된 부동산 교부세는 재산세 및 거래세 감소분 보전 및 지방재정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1) 개정안이 제안된 배경
금년 8월 31일, 정부에서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保有稅는 강화하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去來稅는 완화한다는 내용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조치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현재 50%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율을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여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그리고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고, 신설된 부동산 교부세는 재산세 및 거래세 감소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여 지방재정 확충재원으로 지원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하는 장치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세제개편
한편, 1월 5일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市郡區稅로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으나 종합토지세는 폐지되고, 토지와 건축물 모두 재산세로 일원화됨과 동시에 일정액 이상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교부세법도 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토록 조치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개정 내용>
제4조(교부세의 재원)제3항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하여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제4항 :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다시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를 반영하여 수납될 종합부동산세 전액 6,513억 1,4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토록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 내용과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첫째, 현행 교부세법(제4조제3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자치단체 전액 교부제도를 「법정교부세외의 종류」로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법정 교부세의 한 종류」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둘째,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산정교부토록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기초로 산정교부토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감소분과 8월 31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보다 광범위한 세제 개편의 결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인한 세수증가액을 거래세 완화 조치 등으로 추가 감소될 지방재정 확충재원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3) 보완 검토
첫째, 새롭게 신설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 방법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없는 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는 매년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5조제1항). 이에 따르면,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에도 세입세출예산에 추정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계상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기존의 법정 교부세의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 규정을 지방 교부세법(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롭게 신설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행 법 제5조2항에서 「내국세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내국세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내국세예산액 및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각각의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현수(2010),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 제도 비교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김정훈(2002),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와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박정수(2004),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향후과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
배인명(2010),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정보의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최연태 외 1명(2008), 특별교부세 배분의 정치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회
한승섭(2006), 보통교부세 산정·배분방식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키워드

보통교부세,   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