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구역(파워포인트)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구역

2.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 보통지방자치단체

5. 특별지방자치단체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배경과 문제점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현황

8. 구역의 정의 및 기능

9. 자치구역의 성격

10. 구역개편의 필요성

11. 구역의 적정규모

12. 적정규모의 기준

13. 적정규모의 실제

14. 구역개편의 기준과 방식

15. 우리나라 시군통합사례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국가로부터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구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3대 구성요소
- 장소적 구성요소 : 구역
- 인적 구성요소 : 주민
- 법제도적 구성요소 : 자치권
이외에 자치기관, 자치사무, 자치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일반적으로
- 보통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계층구조에 따라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단체
보통지방자치단체
정의 : 존립목적, 조직, 기능면에서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종합적 자치기관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1), 광역시(6), 도(9)
기초자치단체
- 시(71), 군(94), 자치구(69)
특별지방자치단체
정의
구역, 조직, 권능면에서 특별한 지방자치단체
특성
1) 공법인, 2) 정부기관, 3) 조직권과 자주재정권, 4) 서비스기관적 성격, 5) 행정구역과 무관한 구역획정
형태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특별자치행정기구(특별구),
3) 개발사업단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배경과 문제점
배 경
1) 광역적 행정문제의 해결, 2) 사무처리의 경제성 제고, 3) 사무처리 및 관리상의 탄력성 확보
문제점
1) 설립 및 운영주체간의 마찰, 2) 방만한 관리체계,
3) 주요 임원들의 정치적 성향, 4)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직접적 통제불능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현황
미국
주(50), 카운티(3,043), 시(19,372), 타운쉽(16,629)
특별구(34,683), 학교구(13,726)
일본
都(1), 道(1), 府(2), 縣(43) 등 3,252개
일부사무조합(2,770), 광역연합(55)
한국
김포쓰레기매립지운영조합
구역의 정의 및 기능
정의 :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기능
주민의 범위 획정
자치권의 영향범위 획정
국가의 일선기관의 관할구역
각종 직능단체의 결성 활동 단위
주민의식 또는 향토의식형성의 기초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구역,   구역개편,   적정규모,   지방행정론,   시군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