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소개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지방의회의 지위
(1)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위
(2)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의회의 권한
(1)의결권(=자치입법/재정권)
(2)행정감시권(=행정사무감사/조사권)
(3)출석*확답 및 서류제출요구권
(4)승인권
(5)선거권(=의회기구 구성권)
(6)자율권
(7)동의권

지방차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1.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1)자치단체의 대표자
2)국가의 행정청
3) 장의 선출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통할대표권 및 관리집행권
2)주민투표에 의한 부의권
3)규칙제정권
4)직원임용*감독권
5)행정감독권
①위임사무의 지도.감독
②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권
③직무이행명령권
④선결 처분권
6)재의요구 및 제소
①장의 발의에 의한 재의요구 및 제소
②감독청의 요청에 의한 재의요구 및 제소
7)소속행정기관설치권

본문내용

요구 및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군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때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때, 또는 법령상의의무적 경비나 비상재해로 인한 시서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내용인 때에는,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있다. 이때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재결사항의 월권을 위법사유로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②감독청의 요청에 의한 재의요구 및 제소
지방의회의 의경이 위법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당해 자치단체의장에게 재의를 요구할수 잇고, 지차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야한다.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확정된다.
7)소속행정기관설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방기관, 교육훈령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을 설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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