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와 법적능력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와 법적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취득
2.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3. 지방자치단체의 법적능력

본문내용

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관을 통하여 행위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제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공권력의 주체이다. 기본권은 공권력에 대한 개별 국민의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향유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개인적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등대우를 받았다면 평등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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