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에 관한 조사

소개글

공공부조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제1장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공공부조의 급여의 형태

2.서론: 제2장 공적부조 정책의 발달과정.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미군정기시대.
정부수립과 6.25동란기. 생활보호법 제정.

제3장 공적부조의 복지행정론.
공적부조의 의의.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보호. 기타보호.

제4장 빈곤문제와 생활보호.
빈곤의 개념, 원인, 특성.
빈곤 대책으로서의 공공부조.
우리나라 생활보호 제도의 현행과 과제.

제5장 공공부조의 제정.
복지제정의 이해.
중앙정부의 복지제정.

제6장 문제점.
문제제기.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태.

본문내용

국가의 기본이념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태와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에 나타난 복지이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낙후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우리나라 사회복지 실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은 적용범위의 포괄성, 수혜 대상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 재분배효과 등 네 가지이다.
이러한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복지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의 존재와 수준이다.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생존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고용)보험, 가족수당제도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가족수당제도를 제외한 전자의 네 가지 제도를 갖춤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다분히 명목적이고 그 수준이 미약하여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의 표는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의 실시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적용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의료보험제도의 경우는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1989년에 전국민에게 확대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 프로그램중 하나이다. 그러나 1992년 미국의 보건복지보가 발행한 “세계의 사회보장제도”에는 전세계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102개국 중에 한국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상병수당 등의 현물급여를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실시현황-(95년 말 기준)
구 분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대 상
노령-장해-사망
질병
업무상재해
실업
보장유형
소득보장
의료보장
의료-소득보장
소득보장
도입연도
88년
77년
64년
95년
현재가입율
56.9%
100%
61.9%
32.6%
한 사회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은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이 GDP의 5%가 넘어서면 국가기능의 전면적 재구조화가 일어나 전통적 기능의 약화되고 복지기능이 강화된다고 한다. 다라서 GDP의 5%를 복지국가의 기준으로 삼는데,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가들은 40년대 이전에 이미 이 기준을 넘어셨고 복지국가 위기논쟁이 제기되기 직전인 70년대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는 복지비 지출이 GDP의 25~30%선에 이르렀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1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예산의 확보 없이는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없는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구조 개혁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를 기조로 하는 복지개혁 요구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정부의 기능을 성장위주에서 복지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성장위주의 정책이 낳아온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기고자 삶의 질, 복지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복지비 지출의 확대는 경제성장의 역기능을 치유하고, 자본축적과 경기조절을 가능케 하여 경제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인간개발을 통해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정보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극대화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만두 한혜경 공저. 개정판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김태수 백종섭 신희영(1992). 복지행정론. 대형문화사
황진수(1992) 현대복지 행정론. 대형 문화사
이장현, 김영이 역 (1998) 사회문제의 연구. 경문사
양희섭, 한국에 있어서의 빈곤문제 (197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이두호 외 (1991). 빈곤론. 도서출판 나남
임희섭 (1983). 사회적 평등과 발전, 저음사
최일섭 외 (1989). 서울사 저소득층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신섭중 (1996) 사회보장정책론. 대학 출판사
공적부조제도와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만두 (1991)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재
장인협. 현대복지학개론, 서울대학 출판부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장동일 외. 한국공적부조론. 대학 출판사
최일섭. 이인재.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결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가 점차적으로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논문을 쓰면서 느끼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한 부분인 공공부조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 탄탄하게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실정 파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력있는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필요한 곳에 배치하여 능동적인 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법의 효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법의 효력이 곳곳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으면 좋겠다. 공공부조라는 것이 사회보험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창피해 하고,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좀 더 당당하게 받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으면 하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되물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적인 서비스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 훈련소, 교육서비스 등의 혜택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정적인 면에서 볼 때 더 많은 사람을ㅇ 구제하고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표나 공공부조계획표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적절한 제정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고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공공부조가 폭 넓고 깊게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키워드

공공부조,   공공 부조,   공공,   부조,   사회복지,   공적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