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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정책][주택정책의 동향][주택정책의 문제점][주택정책의 개선방안]주택정책의 개념,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정책의 동향, 주택정책의 기능, 주택정책과 금융위기, 주택정책의 문제점,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택정책의 개념
1. 정책
2. 주택정책

Ⅲ. 주택정책의 목표
1. 주택부족 문제의 근원적 해소
2. 주택시장 안정기조의 유지
3.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

Ⅳ. 주택정책의 동향

Ⅴ. 주택정책의 기능
1. 기능분담의 기준
2. 주택정책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3.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Ⅵ. 주택정책과 금융위기

Ⅶ. 주택정책의 문제점
1. 주택생산의 비효율
1) 높은 자본비용
2) 택지의 절대․상대 부족
3) 비효율적인 생산구조
2. 소득계층간, 지역간 주거편익의 격차심화
1) 정부추진사업의 비용/편익 구조 왜곡
2) 공공지원 주택인 경우 사업유형에 따라 입주효과에 큰 차이
3.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의 상호 연계성 부재
1) 택지개발과 도시기반시설계획간의 괴리
2) 광역계획 부재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예: 신도시개발)을 광역적 차원에서 검토 불가능

Ⅷ.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
1. 정부주도로 주택시장의 경기를 좌우하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런 균형 속에서 주택경기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를 완화한다
3. 주택정책목표의 변화를 양적목표에서 질적목표로 전환이 필요하다
4. 민간과 공공부문 역할분담 및 지방정부의 정책수행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5.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건설 및 민간임대주택의 산업화를 유도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모하는 것을 주택정책의 목표로 삼아 전 국민의 진정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택정책의 목표로 삼아 전 국민의 진정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4. 민간과 공공부문 역할분담 및 지방정부의 정책수행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은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균형과 수급조절을 담당하는 한편 자력으로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소위 주택소요 계층에게 최저주거수준이상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부담능력을 보전한다.
시장원리에 따라 주택소비자들의 필요와 기호에 맞는 주택을 적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민간부문이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분양주택건설 및 공급을 담당하고, 공공부문은 국민의 최저주거기준을 달성지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책건설 및 주택보조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큰 틀 속에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기능의 존중과 정부의 제한된 투자여력을 적절히 사용하고 민간의 창의력에 근거하여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주택정책부문에서 국가 즉, 중앙정부의 역할은 조정자 내지 지원자 입장에서 각급 지방정부가 수립한 주택건설계획을 총괄 조정하여 전국계획을 수립하며, 대규모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기술 및 금융지원, 각종 정책기준을 설정하여 지방정부의 사업집행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안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주택건설기술개발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며, 지역의 주택건설계획이 지역간 주거생활의 균형적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주택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서민주택건설과 택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재정의 지원조건 및 지원규모를 확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및 전문인력의 제약 그리고 지방정부의 권한의 한계 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주택기금의 관리 운영권 및 배분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정부 재정 자립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가 주택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간의 조정과 자금 지원만을 담당하게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제시한 주택정책을 심사하여 지역간 주택보급률을 심사하여 지역간 주택보급률 격차의 해소,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의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등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되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임대주택건설,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의 개량,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보조금지원에 집중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 및 지방공사 그리고 대한주택공사는 주택분양사업을 배제하고 임대주택 건설과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의 개선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건설 및 민간임대주택의 산업화를 유도한다
우리나라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691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53.3%를 차지하고 임차가구 비율이 46.7%인데, 전체가구의 28.1%가 우리나라 특유의 임대제도인 전세에 거주하고 있어 주기적인 전세파동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 임차가구 비율이 높은데, 서울은 자가가구비율이 39.7%이며, 전세가구비율은 43.8%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인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부족하고 산업화된 민간임대주택의 수도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의 5.1%로 선진국의 25%수준이며, 산업화된 민간임대주택은 5만 2천 호로서 전체주택재고의 0.5%에 불과하다.
주택소요와 주택수요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의 주택건설을 늘이고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자본이 상업적 임대주택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공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치중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그리고 대한주택공사를 공공임대주택 전문조직으로 개편, 공공은 임대주택의 건설에 주력하고, 민간 주택건설업자들이 건설한 주택을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그리고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이를 임대주택으로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물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전체 주택재고에서 일정비율이상 이르기까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금지하고 지금의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제도는 점차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임대주택건설에 집중투자하고 상업적 민간임대주택산업을 발전시켜 대도시 지역에서의 임차수요를 위한 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는 민간임대주택의 육성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 지원과 공급을 확대하고 택지개발 시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공급토록 하는 등의 지원과 민간자본의 상업적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보험사, 각종 연금과 기금의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하기 위한 세제 우대 및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또한 완화되어야 한다.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차인 선정권을 제한적으로 자율화하고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제한도 폐지하고 민간건설업체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정호(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 박환용, 주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과 공공부문의 역할
- 윤주현·김혜승(2000), 외환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시장파급효과 분석연구, 국토연구원
- 이상학(2001),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 하성규(2001), 주택정책론, 박영사
- 황명찬(1985), 주택정책론, 경영문화원

키워드

주택정책,   주택,   주택시장,   주택공급,   주택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