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정책]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황과 개선

목차

서론

본론
1. 주택의 개념
2. 주택문제의 인식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1. 정부개입의 이유
2.정부개입의 형태
3. 공공과 민간의 역할구분
4.우리나라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임대주택정책의 변천과정을 통해)
◈ 주택공급적 측면
1) 1960년대 : 임대주택정책의 부재
2) 1970년대: 자가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3) 1980년대 : 임대주택공급의 체계화
4) 1990년대 :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후퇴
◈ 기능적 측면
5.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과 특징
1. 국내의 공공주택현황
2. 추진현황
3. 국민임대주택의 특징
6.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미시적 분석
7. 임대료 규제의 효과
8. 우리나라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문제점
1. 입주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2. 주거비 부담 문제
3. 입지와 개발방식의 문제
4. 입주자 및 주택 관리 문제
9. 선진국의 정책 사례
1. 스웨덴
2. 영국

결론

본문내용

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주택은 상품과는 달리 내구성이 긴 재화이므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관리가 소홀하여 슬럼화 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쉽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근거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하나는 임대 혹은 공공임대라는 점유형태가 갖는 속성상 자가소유나 민간임대 등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주자 구성이 하나의 계층으로 편중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쇠락한 경험적 사례들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리에 대한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9. 선진국의 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정책은 원래의 의도인 저소득층의 임대주택보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하여 국가의 정책 못지않은 세입자들의 의식변화나 적극적인 인식, 그리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 정책의 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1. 스웨덴
스웨덴주택협동조합의 역사는 18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격적인 주택협동조합의 발전은 세계 제 1차 대전 이후인데, 전쟁으로 주택이 파괴된 상태에서 진전된 도시화로 인해 도시지역 주택부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상황에서였다.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정책은 초기 주로 민간부문을 통한 것이었으나 임대료 상승 등 여러 가지 주택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세입자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스웨덴 주택정책의 주목적은 재산증식이나 이윤동기가 아닌 값싼 주택을 많은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었다. 주택협동조합 조원들은 적정이자율로 저축하고 주택을 얻게되는 주택금융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스웨덴의 임대주택은 세입자와 소유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주거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자가용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민간부분에 많이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본래 목적인 저소득가구의 안정된 주택보급의 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 사례의 경우처럼 세입자를 중심으로 한 임대주택 정책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2. 영국
영국의 주택협동조합은 주로 주택소유집단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생겨났다. 그것은 저소득층 자가소유의 경제적 어려움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소유의 주택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한다. 이는 우리나라 임대주택 보급 목적과 일치하지만 커다란 차이점은 세입자의 자발적 참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소속의 세입자들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임대주택 지역에 자가 발전과 모순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에 임대주택이 가지는 필연적인 문제점인 주변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아파트 주위의 임대주택은 주변환경과 단절되어 기본적인 교육이나 문화시설의 확충이 미흡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데 장애가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처럼 세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구를 통하여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성규 「주택정책론」박영사, 1999, 402쪽
■ 결론
주택정책의 성격은 배분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과 손실을 보는 계층 간 갈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혜택의 계층과 상대적으로 정책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계층이 뚜렷이 나타나지도 않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 주택정책이다. 게다가 주택정책은 복지정책적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규모의 확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의지이다. 특히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이 요구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보다 확대되어야 하고 세밀해야 한다.
때문에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자나 임대주택건설업자들에게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은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임차가구의 임대료안정을 위하여 임대료통제를 직접적인 행정통제도 하고 있지만 임대료에 대한 행정통제를 받는 임대주택의 수도 적고 정책집행의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까지 공공임대주택이 누적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출의 확대 등 정책적인 각종 수단들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발생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들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주택문제의 핵심은 주거안정을 요하는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있고, 이에따라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정책의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 서론
■ 본론
1. 주택의 개념
2. 주택문제의 인식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1. 정부개입의 이유
2.정부개입의 형태
3. 공공과 민간의 역할구분
4.우리나라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임대주택정책의 변천과정을 통해)
◈ 주택공급적 측면
1) 1960년대 : 임대주택정책의 부재
2) 1970년대: 자가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3) 1980년대 : 임대주택공급의 체계화
4) 1990년대 :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후퇴
◈ 기능적 측면
5.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과 특징
1. 국내의 공공주택현황
2. 추진현황
3. 국민임대주택의 특징
6.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미시적 분석
7. 임대료 규제의 효과
8. 우리나라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문제점
1. 입주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2. 주거비 부담 문제
3. 입지와 개발방식의 문제
4. 입주자 및 주택 관리 문제
9. 선진국의 정책 사례
1. 스웨덴
2. 영국
■ 결론

키워드

아파트건설,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주택문제,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