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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주택 리모델링]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개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특성,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목적,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제약요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문제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발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개념
1. 광의적 차원
2. 협의적 차원

Ⅲ.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특성

Ⅳ.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목적
1. 건물의 수명연장
2. 단열․성에너지 성능의 향상
3. 건축설비가능의 등의 고도화에 대응
4. 급변하는 시대적․사회적 기능에 부응

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제약요인

Ⅵ.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문제점

Ⅶ.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발전 방안
1.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등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2.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공동소유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공사이므로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리모델링 관련 전문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리모델링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및 국민주택기금지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5. 공동주택 공용부문 리모델링에 필요한 융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등이 부재하다.
일반 오피스건물 등과는 달리 소유주나 세입자가 다양하여 의견 통일이 곤란하다.
- 리모델링의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현재 공동주택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개축(대수선 포함), 파손철거, 비내력벽 제거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전체 또는 동별 2/3이상의 동의 필요하다.
기타 : 사업주체의 혼선, 건축기준(용적률, 인동간격)의 허용한도 초과 등
→ 비용 측면을 제외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용되는 건축규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Ⅶ.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발전 방안
1.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등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령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행위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2.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공동소유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공사이므로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공동체의식 제고를 통해 각각의 소유자들이 전용공간 뿐 아니라 공용 및 외부공간, 시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리모델링을 통하여 재산가치의 증식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홍보하여야 한다.
3. 리모델링 관련 전문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리모델링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는 리모델링을 기획하고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리모델링 관련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리모델링 관련 여러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및 국민주택기금지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 대상범위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의 경우도 현재 신규주택공급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금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공동주택 공용부문 리모델링에 필요한 융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했다고 하나 이 적립금으로는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금융에서 융자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APT 리모델링 사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발행, 부동산건설개발 전공
김수암 외, 리모델링의 이해, 한국FM학회편
건설교통부, 건축물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 2001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토론회 :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리모델링 연구팀, 건물리모델링 매뉴얼, 한국건선산업연구원, 2000
박기주,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개선 방안, 연세대 산업대학원 발행, 건축공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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