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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정책의 운용방안, 한국감정원
◇ 김향기(2010),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 한국법제연구원
◇ 고철 외 1명(2004),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해양부(2008), 주택토지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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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일반적 특성
수요 와 공급을 신속히 할 수 없음
경제환경, 주택정책 등에 매우 민감
전국적으로 통합된 시장형성 불가능
지역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는 지역시장의 성격
거래비용이 매우 커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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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전망(153만호)에 대한 택지수요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주택호당 택지소요 원단위인 16.3평을 적용할 때, 약 2,230만평에 달한다.
Ⅷ. 주택시장의 당면 과제
ㅇ 주택가격의 급상승, 주택자금대출 활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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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린 단위별 생활환경정비체계를 수립한다.
2. 시장안정대책의 추진
ㅇ 세제, 금융, 시장을 포괄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구축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ㅇ 주택관련 세제를 개편하여 투기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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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처벌규정
- 신고 해태허위로 신고 시 취득세의 5배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 지정효과
- 취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현재보다 2.5~6.7배 부담증가)되므로 투기세력이 제거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 재편
□ 585천호를 건설한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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