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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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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주택시장의 현황
1. 주택현황
2. 가구현황
3. 주택관련 지표의 설정

Ⅲ. 주택시장의 불안요인

Ⅳ. 주택시장의 변화
1. 단기적 변화
2. 장기적 변화

Ⅴ. 주택시장의 안정
1. 5.8 주택시장 안정대책
2. 5.23 주택시장 안정 대책
3.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4.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Ⅵ. 주택시장의 정부개입

Ⅶ. 주택시장의 전망
1.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2. 주택수요전망
3. 주택공급전망
4. 택지수급전망

Ⅷ. 주택시장의 당면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령별 구조는 점차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 예상되는데 2013년에 이르면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서울시 인구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가구의 추이를 보면 전체가구에 대한 단독가구의 비율은 1975년에 4.0%에서 1990년에는 9.1%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추세는 평균 가구원수가 급격히 감소한 1990년 이후에 더욱 가속되어 서울시 4,982가구(가구원수에 대한 유효표본 4,769)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단독가구 비율이 11.5%를 보이고 있다.
노인가구는 현재 67,000여 가구로 전체가구에 대해 2.4%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33,000여 가구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단독가구로 나타났다.
2. 주택수요전망
전체적으로 가구 수의 증가로 인한 주택수요의 잠재력이 크다. 특히 단독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주택소유 혹은 독립주거공간 선호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주택수요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개별가구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 부족한 주택 수는 대략 78만 7천호에서 111만 7천호 사이이며 서울시 잠재 주택수요는 약 71만호에서 86만 6천호 사이로 나타난다. 이 추계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소유’의 단위가 아닌 ‘독립된 주거공간’의 단위로 사용한다. 단독가구의 비율이 약 12%에서 13.4%로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단독가구의 25%를 주택소요가구로 산정하는 경우 약 160만호 정도의 수요 발생이 예상된다.
경제성장이 계속될 경우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자가소유 경향 증가와 함께 개인소득 $20,000 시대에는 주거비 부담률이 소득의 30%까지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유도하기 위한 계속적인 주택공급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주택보유율은 50～55%(현재 330만 가구, 170만호 주택을 고려하여 산정)에서 향후 10～15년간 60～65%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가구 및 1970～1980년대에 형성된 신중산층의 2세대가 신규가구를 형성함에 따라 분양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수요행태 전망
- 대형주택에 대한 선호
- 임대주택보다 자가주택에 대한 선호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보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
- 빌라, 초고층아파트, 주상복합식아파트, 원룸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3. 주택공급전망
지난 1981～199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량이 7.4만호이며 신경제계획 기간(1993～1997)의 주택공급목표가 매년 8만호로 계획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매년 7～8만호 정도가 향후 주택공급의 상한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공급량을 유지한다면 1990년대 후반부터 주택의 신규수요는 상당수준 감소할 것이며 적어도 신규주택소요량을 전부 충당하고 기존의 부족주택량에 대하여 매년 2만호 이상 보전이 가능할 것이다.
한정된 토지자원과 국민소득의 수준, 그리고 가구원수와 가구 유형 등 개별가구의 특성에 따른 적정한 주택규모를 고려할 때 대형주택 선호경향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제어가 필요하다.
시민종합 여론조사 결과 1인당 희망점유면적이 7.3평으로 나타난 점과 표본조사결과 1～2인 가구비율이 26%, 3～4인 가구비율이 53%, 5인 이상 가구비율이 21%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18평 이하 25%, 18～25.7평 50% 이상 25% 이내로 조정이 필요하다.
4. 택지수급전망
주택공급전망(153만호)에 대한 택지수요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주택호당 택지소요 원단위인 16.3평을 적용할 때, 약 2,230만평에 달한다.
Ⅷ. 주택시장의 당면 과제
ㅇ 주택가격의 급상승, 주택자금대출 활발, 신규주택청약 증대, 주택공급감소 등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의 주택수요 증대는 1)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보다는 2) 전세가 상승에 따라 대출을 통한 자가수요 증대와 3) 여유자금으로 기존 소형주택 매입을 통한 투자수요가 더욱 활발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 따라서 내년에는 주택건설 확대가 예상되며, 시장수요를 과다추정한 개별사업자의 공급확대는 향후 미분양 증가가 우려된다.
ㅇ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이에 따른 월세전환으로 세입자의 주거비부담이 증대할 것이다.
- 따라서 실수요자의 자가마련을 위한 자금지원, 대출 상환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의 확대로 주택구입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금년도에도 추진되었던 공공임대주택, 특히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ㅇ 주택부문에 대한 유동성 장세의 감퇴로 금년과 같은 활황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나 경기회복에 따른 실수요의 증대, 전세입자의 자가마련, 주택금융의 확대에 따른 주택수요의 증대 등 주택수요의 증대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
- 한편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대책들이 완료되거나 또는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경기침체기에 도입되었던 이들 대책들이 시장상황이 변화된 현재에 있어서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정책이 시장에 효과를 나타내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에 시장충격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장정상화에 노력하고 사용자비용의 정책적 활용이 요구된다.
ㅇ 금년부터 부동산투자회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금융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회사형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로 임대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 부동산직접투자를 합리적 위험관리 및 수익성 제고를 통한 간접투자로 전환한다.
참고문헌
▷ 노용환(2004), 현 주택시장 문제를 풀기위한 해법 일간건설, 정책동향연구부
▷ 민경석(2004), 한국부동산정책의 변화와 강남지역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 박재룡(200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 임석규, 보수와 진보-한국의 시장경제, 생각의나무
▷ 홍석민(2007), 주택시장규제의 지역별 차등화 연구, 한국주택연구소
▷ 함현우(2003), 부동산 가격 급등기의 주택시장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 : 건국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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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주택,   주택건설,   주거,   주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