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의 해결방안

소개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사회 균열구조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3. 향후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선진 국가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 심포지엄’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기조연설을 통해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에 집중해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 국가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방의 권한은 거의 없고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 매우 크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분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는 분권한다고 하지만 실상 중앙정부와 국회, 중앙언론 3자가 일체”라고 말하고 중앙 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이는 중앙정부가 무소불위 권한으로 행하고 있는 엄청난 낭비인데 이에 대한 중앙언론의 반응은 매우 관대하고 지방에 대해선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4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상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 특례가 주어졌느냐 따지고 보면 그렇지 못하다”며 “많은 권한 이양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간여가 상존하는 등 몸통은 주지 않고 깃털만 준 격”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과 관련한 권한이양시 권한이양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권한의 속성까지 이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G뉴스플러스뉴스 | 이동렬 기자
국가 필수사업을 제외한 업무의 지방정부로 이양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성실한 이행
대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 지원
분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잠재력 육성정책
수도권 분산정책과 동시에 지역전략산업 육성
낙후도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 선정과 차등 지원

키워드

수도권,   비수도권,   지방,   격차,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도권집중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