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혁신도시, 행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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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기본구상에 따르면 혁신도시 목표인구는 이전공공기관 및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2020년까지 2만∼5만명으로 정했다. 또 자족기능과 쾌적성을 추구하는 신도시 수준(1인당 부지면적 25∼50평)을 고려해 개발면적은 인구 2만명인 경우 50만∼100만평, 5만명은 150만∼250만평으로 제시했다.
주거지역은 24시간 연구·개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 중심지역에 배치하고 주거지역에는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여관 등 청소년 유해시설의 설치를 제한토록 했다. 또 외국인 교원 임용, 공영형 혁신학교 설치,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교육환경을 갖춘 품격있는 문화도시로 만들도록 했다.
건교부는 오는 6월 중 해외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세미나를 열고 아이디어를 혁신도시 기본구상에 포함하시키는 한편, 개발계획 수립에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가 컨소시엄을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도시는 사전 환경성 및 광역교통계획 등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 개발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에 들어간다.
(3) 개발방향
가. 혁신도시 개발유형
⇒ 혁신도시는 기능과 입지 등에 따라 ‘기존도시 활용형’(혁신지구)과 ‘독립 신도시형’(혁신도시)으로 구분
ㅇ 재개발 방식: 도심 인근에 입지(소규모)
ㅇ 신시가지 방식: 도시내부 또는 외곽의 녹지, 나대지 등에 입지(중규모)
ㅇ 신도시형(New Town): 기존 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대규모)
나. 혁신도시 개발주체
⇒ 혁신도시 개발은 공공부문이 주도하되, 필요한 경우 다양한 주체의 참여 허용
ㅇ 지역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 연계 추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원칙적으로 1개씩 혁신도시(지구)를 건설
⇒ 혁신도시는 기간 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균형 발전효과를 극대화하며, 광역적 관점에서 인근의 기존 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
⇒ 구체적인 입지는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중앙과 지방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4) 향후 추진계획
가. 기본전제
⇒ 이전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발표후 이전기관 사옥 착공까지의 사전준비기간(약 2년 6개월)을 최대한 단축
나. 주요 추진일정
①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이전 대상 기관 및 지역별 배치방안 발표
② 관계부처, 시?도, 이전대상기관간 이전시기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발표 2개월 후
③ 혁신도시 입지선정 추진 : 발표 4개월 후
④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 : 발표 21개월 후
⑤ 혁신도시 부지조성 및 신청사 착공 : ’07년중
⑥ 공공기관 이전 완료 및 혁신도시 완공 : ’12년까지
(5) 입지
시·도
혁신도시 입지
규모
이전기관
부산
· 기능별지구(문현동,해운대,영도)
· 공동주거지(군수 사령부 부지, 강서 신도시
65.1만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12개 기관
대구
동구 신서동 일원
132.8만평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기관
광주·전남
나주시 금천지역 일원(광주와 공동입지)
380만평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기관
울산
중구 우정동 일원
84만평
근로복지공단 등 11개 기관
강원
원주시 반곡동 일원
105만평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13개 기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275만평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
전북
전주·완주 이서동 일원
488만평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기관
경북
김천시 농소면, 남면 일원
170만평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
106만평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기관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8.5만평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9개 기관
(6) 추진배경
(7) 혁신도시 유사사례
⇒ 혁신도시의 대표적 유사사례로는 국내의 대덕연구단지와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등이 있음
ㅇ 대덕연구단지는 첨단기업유치와 연구성과 상업화, 산학연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클러스터화로 혁신도시 지향
ㅇ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는 국립공과대학, 국립컴퓨터연구소 등이 입주하고, 단지내 연구소, 기업 등과 네트워킹으로 세계적 혁신단지로 발전
⇒ 고급기술인력, 벤처자본, 모험적 사고, 양호한 도시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협력과 네트워킹이 중요한 역할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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