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조성과 개발방향

소개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조성과 개발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 2 장 생태도시의 정의와 기본원칙
1. 생태도시의 정의
2. 기본원칙
3. 생태도시계획의 내용
4. 지방의제21 운동

제 3 장 우리나라 생태도시 현황과 실태
1. 국내의 생태도시 현황
2. 문제점

제 4 장 국외의 생태도시 사례
1. 독 일
2. 미국
3. 일본
4. 브라질의 쿠리티바
5. 스위스의 취리히

제 5 장 생태도시의 조성을 위한 과제
1. 정책적 개선
2. 제도적 개선
3. 기술적 개선
4. 재정적 개선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벌이고 있다.
제 5 장 생태도시의 조성을 위한 과제
1. 정책적 개선
생태도시를 보다 환경친화적이며 친자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도시계획입안자와 건설행정관계자의 인식전환 및 이를 토대로 한 '환경친화적 건설정책'의 확립에 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공생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이념과 건설행정의 환경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친화적인 생태조시조성을 위한 건설정책에는 개발정책결정의 투명성과 환경성의 확보, 개발과 보존의 조화유지, 쾌적한 국토기반의 형성, 에너지 및 자원절약적 국토건설기준의 개설 등을 목표로 정책과제나 실천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도적 개선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법에는 외국과는 달리 환경보전과 관련된 규정이 없이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수립, 입안 및 결정시 환경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도록 법에 명문화된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지자체에 토지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총칙에 포괄적, 선언적 의무로 규정하는 방안으로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책무'에 명문화시키는 방법과 별도의 장ㆍ절로 독립시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실시하였을 경우 도시계획의 기본요건으로서 환경보전을 명문화함으로써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기술적 개선
가. 환경친화적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생태도시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환경친화적 설계와 시공기술의 도입이다. 국토의 자연특성과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이 도입되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생태도시조상사업 추진시 필요한 환경기술에는 생태계보전, 서식공간의 창조기술, 경관조화시설, 자원 및 에너지절약형 국토건설기술,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사업유형별로 환경친화적인 설계ㆍ시공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기술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중ㆍ장기계획 등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재정적 개선
환경친화적 생태도시조성 기술의 보급이 보편화되지 않은 현상황하에서 이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여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건설성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공생 모델도시(Eco-City)제도]중 융자와 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환경계획에 따른 도시환경종합관리센터 등에 의한 융자제도
2) 폐기물, 소각재 등의 재이용과 새로운 도시내 녹화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연구 에 대한 융자제도
3) 도시환경계획에 따른 일종의 중핵적 시설 등에 관한 NTT-C의 무이자 융자 제도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도시조성은 도시활동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원을 도시외부의 자연환경으로부터 제공받아 이것을 이용하여 도시의 공간을 창출하고 각종 환경오염물질들을 자연환경으로 배출하는 과정들을 반복해오면서 우리 인간의 생활환경은 계속 악화되어 왔다. 이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공생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고 그 대안으로서 생태도시가 미래형 이상도시로 등장하고 있다.
역사성을 갖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출발부터 풍수지리에 부합하는 생태도시였다. 그리고 그들의 상당부분은 우리 현대정치사 속에서 늘 그늘 속에 있었기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를 근대화의 시각에서만 본다면 정체된 도시로 볼 수 있으나, 문화와 환경주의의 시각에서 본다면 문화와 환경이 잘 보존된 도시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들은 분명한 도시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도시간 경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에 시민들이 소홀히 다루어 왔던 환경과 문화를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각 도시정부는 자체적으로 생태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를 추진하는 데에는 제도적, 재정적, 기술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부가 선정하는 생태도시만들기의 시범도시로 선정되도록 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고, 우선은 급한 데로 도시기본계획을 생태도시론의 관점에서 재검토해보는 노력 즉 전략영향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개발사업은 그 규모가 작더라도 가능한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단지 계획시 생태도시의 몇 가지 요소만이라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기술은 야생동물 이동통로 조성, 에코브릿지 조성, 옥상 및 벽면녹화,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중수도시설도입 및 폐열·폐에너지 재이용, 자연에너지 이용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다. 문제는 각 도시의 여건과 우리의 기술수준 등 고려, 자신의 도시를 생태적으로 건전한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생태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이자 중요한 소프트웨어인 '도시정체성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사업도 단지 물적 시설차원에서 만의 정비가 아니라, 거기에 무엇인가 의미가 붙어 정체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양호한 개성이 갖추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다 큰 투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참고문헌
1 .권용우 외,「도시의 이해」,(서울:박영사,1993)
2. 김귀곤, 「생태도시계획론」,(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1993)
3. 환경부, 「환경비전21」,(1995)
4. 국립환경연구원, 「도시유형별 녹지환경개선 기능평가」 (1997)
5. 한국도시연구소,「생태도시론」,(서울:박영사,1998)

키워드

생태도시,   정책적 개선,   기술적 개선,   재정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