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임금피크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임금피크제 이론적 고찰
1. 임금피크제의 개념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3.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
4. 임금피크제의 기대효과
제 3 장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도입사례
1. 임금피크제의 유형
2. 임금피크제의 제도적 특성
3.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제 4 장 임금피크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분석
2. 개선방안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계속해서 근로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내 캠페인 등과 같은 실천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공서열 문화 속에서 정착된 조직문화 예를 들면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 등으로 인해, 임금피크제에 따른 직무 전환 및 임금 감축 등의 변화는 같은 근로자 군 속에서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 및 해당 제도의 정당성에 대하여 조직 내 근로자들의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용자와 노조는 주도적으로 캠페인,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임금피크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먼저 해당 기업의 근로자는 고령노동자가 되었을 때 발생이 예상되는 직무 전환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연공서열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견을 없애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역시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동시에 노동자의 복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생의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령노동자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기울이는 한편,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하고 그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결국 임금피크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시행되어야 성공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이라며 "기업 담당자들은 기업마다 청한 조건과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 권고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가,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고령노동자 고용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양측이 모두 인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임금피크제의 혜택을 선전하고, 이 제도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 일방의 이익으로 전용되어 조직 내 갈등 심화나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지 않도록 가장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론
임금피크제란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시대에 사회와 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중고령 근로자의 실업 및 조기퇴직 문제가 심화되었다. 또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유연성이 결여된 연봉제가 노동인구의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기업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현상을 타계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임금피크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성을 제고하는 경영 및 인사 혁신이 될 수 있으며 비합리적인 연공서열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보장받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보자면, 임금피크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화 시대의 고용 불안정 문제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서 점차 그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연봉제 하의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노사 갈등의 완화,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 기업의 생산성 증진 등과 같은 임금 피크제의 애초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명확한 목표 제시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의 양성하는데 힘을 써야하며, 근로자는 이에 발맞추어 생산성 증대의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정착과 발전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고,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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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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