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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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도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1. 도시의 환경오염실태
대기/수질/폐기물오염.
환경기준.
주요 오염물질 별 오염정도.

2.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점.
대기/수질/폐기물 오염 별 각 인체 피해/ 기후변화 피해/생활환경 피해/ 동식물 피해

3. 환경정책 현황 및 과제
환경오염규제와 경제학
대기/수질/폐기물 오염 규제 정책

본문내용

이었다.
정책의 핵심내용은 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운행차량 저공해화 및 저공해차량 구입 의무화 등이다. 사업장 총량관리제도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간 허용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수도권 대기 질 개선의 관건은 자동차 관련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억제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과세수준을 결정할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제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지구온난화/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도시환경정책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도시는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교통부문 화석연료 소비를 억제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유도하여 건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등도 에너지 소비감축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들이다.
신규 택지개발과 도심 재개발, 재건축에 교통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 폐기물관련 자원 순환정책 추진 필요성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 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2013년부터 온실가스감축 의무국가 전망, 화석연료 고갈 등 환경 및 자원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미국의 ‘그린 뉴딜정책’ 등 선진국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의 폐기물로 인한 오염방지 단계를 넘어서 순환자원 확대를 통한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재활용품 품질인증 등 환경성이 보장된 순환자원 공급, 폐자원바이오매스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등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체계 또한 기존의 감량재활용처리 중심에서 효율적 생산소비물질 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 선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예1) 녹색성장과 자원순환 정책
예2) 폐기물정책 패러다임 전환
● 환경정책 목표 및 환경행정체계의 재정비
환경정책은 국토 전체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있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대도시지역에서 더욱 중요하다.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절약형 도시구조를 실현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환경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구현하는 핵심요소이다.
행정적으로는 환경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중앙부처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 지방정부간 환경정책의 조율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의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집행능력을 배양하고 지역 민간환경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환경관련 정보제공과 환경교육의 강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환경친화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비용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대도시권의 광역적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며 성장함에 따라 교통문제, 주택문제,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 등이 모두 강한 광역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관계가 과거의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로부터 지방의 자율권을 기반으로 한 협조관계로 전환되지 않아 광역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중앙과 지방, 수도권 내 지방 자치단체들 간에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앞으로 광역교통기반시설 투자,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환경 질 개선에 관련된 자치단체 간 보다 긴밀한 수직·수평적 행정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환경오염 및 환경정책에 관한 국민인식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서 화석연료의 사용량 억제, 깨끗한 재생성 대체 에너지의 개발, 에너지 효율의 향상및 청정석탄기술의 개발 등 온갖 슬기가 총동원되고 있다. 전력절약형 가전제품, 건물냉난방기법, 저오염자동차 ·무오염농약 ·저오염대용품 등의 개발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어 1992년 6월에 세계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 생물성 다양성협약 등이 체결되어 국제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가 열려 ‘의제 21’이 채택되었으며, 이의 실시를 위해 유엔지속개발위원회(CSD),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이 설립되어 각종 환경관련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국 인구는 4,600만 명을 넘었고, 2000년과 2020년에는 각각 4,800만 명 및 5,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2000년에는 7,700만 명, 2020년에는 9,3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함께 고려할 경우, 에너지와 자원의 소요증가는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엄청난 환경의 질적 악화가 유발될 것이다. 따라서 ① 대기 보전대책으로 청정연료 사용의 의무화, 저황유 공급확대 등의 연료사용규제, 자동차 오염대책, 공단 오염대책 등을 강력히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② 물 보전대책으로는 특별관리를 통한 상수원수의 보전, 오염이 심한 하천의 집중관리 강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에 대한 정화시설의 확충, 오염물 배출시설의 지도 ·단속강화 및 해양오염이 심한 해역의 관리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공정(工程)의 개발, 유해한 중금속의 안전처리 기술개발 및 저오염 또는 무오염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등 환경보전 기술개발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의 인식의 전환·확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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