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경제발전][금융마크업률][교육][교육팽창]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과정,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성장, 경제성장과 금융마크업률, 경제성장의 사회적 비용, 경제성장과 교육, 경제정장과 교육팽창 및 교육

소개글

[경제성장][경제발전][금융마크업률][교육][교육팽창]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과정,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성장, 경제성장과 금융마크업률, 경제성장의 사회적 비용, 경제성장과 교육, 경제정장과 교육팽창 및 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과정
1. 제 1차 경제개발 5년 계획(62~66)
2. 제 2차 경제개발 5년 계획(67~71)
3. 제 3차 경제개발 5년 계획(72~76)
4. 제 4차 경제개발 5년 계획(77~81)
5. 제 5차 경제개발 5년 계획(82~86)
6. 제 6차 경제개발 5년 계획(87~91)

Ⅲ.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성장
1. 시장실패의 교정
2. 수출지향적 무역정책
3. 후발산업화의 특징: 학습
4. 거래비용의 감소: 신제도주의적 설명

Ⅳ. 경제성장과 금융마크업률

Ⅴ. 경제성장의 사회적 비용

Ⅵ. 경제성장과 교육

Ⅶ. 경제성장과 교육팽창 그리고 정치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에 부과된 근대화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해 나가는 데에 조력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설명은 교육과 경제성장을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적인 매개 고리로 ‘정치’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한국의 발전 교육의 주요한 특질을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발전지향적(developmental), 간섭주의적(interventionist) 성격을 지닌 국가가 경제 및 교육의 제 측면을 강하게 통제한 점’으로 포착하고 있다. 한국의 60, 70년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 고곡가, 저임금 정책을 기초로 한 수출드라이브형 경제 구조에 있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의 경제 정책은 자원 분배의 계층별 불평등과 노동자 농민 계층의 불만과 갈등을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된다. 그러한 불만과 갈등을 억누르고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동의를 창출하는 것이 경제성장 지속의 주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동의 창출 과정은 효율적인 경제적 인력 양성이나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근대적 인간 양성 과정과 비록 무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지로 구분되는 별개의 과정, 즉 정치 통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경제성장론이 경제분석에서 찬연한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Harrod-Domar의 불안정 하였던 안티노미(antinomy) 성장론을 균형성장론으로 전환시킨 Solow-Swan 모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들의 성장론 마져 경제분석에서 유명무실화 되었던 것은 이들에서 비롯되는 신고전파성장론이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Solow(1956), Swan(1956)의 성장론요체는 신고전파 생산함수와 생산요소간의 유연한 대체과정과 그리고 그 생산함수의 고정저축율규칙과의 결합에 의한 균형성장경로 전개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모형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성장과정이 예측된다. 첫째, 조건수렴과정(conditional convergence)이 예측된다. 즉 1인당 실질GDP 수준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균제과정을 중심으로 볼 때 낮은 1인당 자본량에서 경제가 출발하였다면 성장율은 빠르게 진행된다는 예측인데 그러나 이에는 어떤 상이한 경제정책이나 인간자본의 차이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둘째, 이들의 성장모형은 기술발전이 지속되지 않으면 1인당 GDP성장률은 종식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자본의 수익체감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러나 무수한 통계자료는 1인당 실질성장률은 아마도 수 세기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되고 있으며 하향성장율도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셋째, 이들의 성장모형은 과도하게 기술적, 전문적으로 분석기법화 하는 가운데 실증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발전론자와의 간에 분석 이분화를 초래하였다.
1960년대 초 Neo-Keynsian들인 신고전파 성장론자들은 그들의 성장론모형에 대해 결함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외생적 방법으로 기술발전을 보완함으로써 모형을 대충 수선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함은 남아 있었다. 1인당 장기적 성장률이 외생적 기술발전에 의하여 유일하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만 장기적 성장률만은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성장론은 1970년대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오늘에 이르러 새로운 경제성장론 접근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Paul Romer는 다음과 같이 저간의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충고관점에서 볼 때 성장론은 아무 제시할 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 외생적 기술변동과 외생적 인구증대만에 의존하고 있는 성장모형 내에서는 정부가 할만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1973년 이후 성장율과 노동생산성은 둔화되었으며, 자본형성율 또한 감소하였다. 또한 2차대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성년에 이름에 따라 1960년대와 70년대 노동력이 증가하였지만 80년대는 환원되었다. 따라서 경제분석은 이러한 사실들을 새롭게 설명하여 줄 수 있는 성장론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경제정책도 새롭게 추구되었다. 요컨대 기존의 외생적 성장론에 대하여 내생적 성장론을 그리고 그를 실천할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본고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도 이러한 성장과정인 것이며 그 동기 또한 고도성장과정(advanced long-run economic growth)과 그의 균제과정(steady state)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인당 GNP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원활한 경제성장 지속이 다시금 새롭게 인식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R. J. Barro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서도 새삼 인지할 수 있다.
“미국의 1인당 실질GDP는 $화가치로 따져 $2,244 ~ $18,258로 8.1배 증가하였다. 이는 매년 1.75%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만일 매년 1.75%가 아니라 0.75%율로 성장하였다면 미국의 1인당 실질GDP는 $5,519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멕시코와 헝가리 수준에 불과했을 것이다. 만일 120년간을 1.75%가 아니라 그간 일본과 대만과 같은 대략 2.75%율로 성장하였다면 어떠하였을 것인가? 그 때는 아마 2000년에 1870년의 27배에 달하는 $60,814이 되었을 것이며 $18,258의 2.7배나 더 성장하였을 것이다.”
참고문헌
류재원, 한국·대만·일본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조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연하청, 민재성, 국민경제와 복지연금제도, 서울:한국개발연구원, 1982
이연호, 경제적 자유화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경제규제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32집 3호: 77-94, 1998
이정안, 저발전국에서의 기술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석사학위 논문, 1995
전홍찬, 통계로 이해하는 러시아 , 집문당, 2006.
정영록, 이종건, 중국경제의 부상과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방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0
허태회,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국제분쟁의 관계: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국제정치논집, 제35집 2호, 1995

키워드

경제,   경제성장,   경제발전,   경제개발,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