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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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성장이란

2. 경제성장이론

3. 한국의 경제성장
1)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2) 연대별 특징및 성과
3)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개혁: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성장률 7.3%, CPI 6.4%
무역수지 -5072.6백만$
<표 5> 연대별 개관
③앞으로의 과제
한국경제는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추락하는 용이 되어 중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한국경제가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은 지금까지의 '삶의 수준'의 향상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란 성장전략으로서는 먼저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들 수 있다. 환경의 문제를 고려하고 늘어나는 인구와 경제활동인구에게 일자리를 계속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지속적 성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균형성장(balanced growth)이다. 지역간, 산업간, 기업간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내연적 성장(intensive growth)이다. 내연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의 원천이 되는 software를 육성해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기술과 경영혁신을 조장하는 기업문화와 조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거시적으로는 경쟁적 시장체제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하고 산업구조조정과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경제가 해결해 나가야할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의 개선이다. 우리 경제는 인건비, 금융비용, 지가, 물류비용 등 각종 비용이 높고 경제효율도 낮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먼저 인건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제조업 명목임금이 연평균 15.3% 상승하고 노동생산성증가율 9.2%를
상회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오히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제조업 명목임금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총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제조업 인건비부담률은 1995년 현재 한국은 12.6%로 일본의 11.5%보다 높다. 다음으로 금융비용을 살펴보면 총매출액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제조업 금융비용부담률은 한국은 1995년 현재 5.6%로 일본의 1.4%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이는 금리수준과 기업의 부채비율이 모두 크게 높은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물류비용도 1994년 현재 한국은 매출액의 14.3%에 달하여 일본의 11.0%에 비해 훨씬 높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을 살펴보면 생산액을 기준으로한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생산액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인 부가가치율도 1994년 현재 한국의 경우 29.1%로 일본의 37.3%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표 6 >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현황
주요지표
비교연도
한 국
일 본
제조업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증가율(%)
인건비부담률(%)
'86-95년평균
"
95
15.3
9.2
12.6
2.7
3.1
11.5
차입금평균이자율(%)
부채비율(%)
금융비용부담률(%)
95
95
95
11.7
286.8
5.6
4.1
153.3
1.4
물류비용/매출액(%)
94
14.3
11.0
취업자1인당생산액(천달러)
제조업부가가치율(%)
94
94
74.9
29.1
205.4
37.3
이러한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을 도식화시켜 보면 <그림 1>과 같다.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성은 생산요소시장의 비효율성과 높은 물가상승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과 인플레이션기대심리를 불식하면서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생산요소시장과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기하며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키워드

경제성장,   한국경제,   인플레이션,   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 5단계,   WTO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