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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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II. 기본 방향

III. 정책 목표와 현황
1. 국가경쟁력의 일반적 의미
2. 서비스산업의 개념과 현황
3. 서비스산업의 현황
4. 산업구조조정과 산업정책
5. 산업구조조정과 국가 경쟁력
6. 세계화와 제도적 경쟁

Ⅳ.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및 역할
1.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및 특성
2. 사회간접자본의 국가 경제적 역할

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현황
2.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문제점

Ⅵ. EU의 산업경쟁력 현황
1. EU국가들의 제조업부문 세계시장점유율
2.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투자규모

Ⅶ. EU의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1. EU경제의 당면문제
2. 4大 최우선과제
3. 4大 실천방안

Ⅷ.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
1. 기존 산업정책의 한계
2. 산업구조조정의 방향과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

Ⅸ.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 민자유치정책의 현실성 제고
2. 수익보장 및 위험의 분담
3. 효율적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Ⅹ. 결 론

본문내용

다.
한국의 발전전략 논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바탕한 전략과 비전의 형성 뿐 아니라 전략적 위상 개발과 기업의 성장과 번영의 지원체제 확립도 포괄해야 할 것이다. 전자의 영역에는 투자정책의 개발, 산업군 구축, 산업포트폴리오 개발, 무역정책 개발, 거시정책의 개발, 기반시설의 개발, 및 지방화 등 국가의 각종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포함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엔 기업과 국가간의 전략연결을 비롯하여 기업의 성장조성, (국내)기업과 산업간의 전략적 제휴, 국제적 전략제휴 등이 포함될 것이다.
국가마케팅의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 문제는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에 대해 특정 국가사회 혹은 정치적 엘리트들이 취하는 태도이다. 우월적 전략위치를 향유하는 선진국의 경우 국가발전의 결과와 특질을 신뢰하지만 근대화 과정에 있는 후진국의 경우 발전이란 국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이다. 전자에 따르면 국가마케팅이란 사회변화의 관리를 의미하며, 국부란 기술혁신의 사회적 결과에 대응하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주변부 국가들의 직접적 경험에 의해 정치란 국제적 불평등의 관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후진성의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긴장의 관리를 의미한다. 이에 의하면 정치변화는 자국 사회의 기술혁신이나 사회변화에 선행한다.
정치학의 입장에서 국가마케팅은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역할확대로 보여질 수 있다. 예컨대 국가마케팅에 있어서 문화요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의 경제학, 경영학 등에서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정부의 지도력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고방식, 가치관이라는 연구결과는 이를 입증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일찍이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하여 국력의 요소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마케팅이 새로운(대안적) 정치경제학으로서 위상을 찾으려면 국가마케팅의 주창을 수용해야하는 동시에 그 것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예컨대 국가마케팅에서 결여된 정치(군사) 및 외교의 역할관계, 지역 및 비경제적 자원(요소)관리, 개혁과 개선 정책 우선순위 등을 포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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