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공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개글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공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황에 대처할 임무’ 프랭클린 루즈벨트
저물어가는 자유주의
보수로의 회귀’ 로널드 레이건
‘어려운 경제 유산 상속자’ 조지 부시
‘미국의 미래?’
오바마, 힐러리 Vs 줄리아니, 맥케인

본문내용

공황의 시작
1차대전 이후 미국에는 연달아 보수적 정권

하딩-쿨리지-후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자유방임주의의 보수적 경제정책 실시
보수적 경제정책은 친기업적 정책을 의미하며 이와 함께 신흥공업과 새로운 생산기술의 발달, 산업전반에 걸친 기계화, 기업조직의 거대화, 새로운 기업경영방식의 도입과 신용제도의 정비가 미국 경제를 비약시키는 데 밑거름

공황의 결과
계층간 소득분배의 불균형 → 국민의 5% 상류부유층의 소득이 1/3을 차지
전체적 소득도 늘어나고 저축도 증가했으나, 성장이 정체되면서 돈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점차 증권 등 투기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이러한 과도한 여유자금은 주가가 기업체의 실질가치 이상으로 높아지는 주식시장의 거품현상이 심화
→ 1929년 10월 24일의 이른바 '암흑의 목요일‘ 발생
주식가격의 폭락으로 기업들은 엄청난 자산손실을 입었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 연쇄파산으로 경제전체가 붕괴
공황의 극복을 위한 루즈벨트 행정부의 정책

1933년 루즈벨트는 공황으로부터 탈출을 위해 국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책을 적극 추진

뉴딜정책의 핵심
'구제와 부흥'으로 이전에 자유방임적 경제정책에서 탈피해서 미국역사에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계기 → 공공사업국, 상품금융공사 등의 기관 설치,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유효수요 창출하고 국내시장을 확대
뉴딜정책의 후세에 영향을 미친 요인
총수요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재정정책의 활용(케인즈가 이론적 틀 제공)
→ 정부지출에 의한 공공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 고용 → 수요의 증가
세금의 대규모 이전 개시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서 고소득층
으로부터의 세금인상으로 충당(사회보장제도로의 이전 : 복지국가의 시작)
경제의 특정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의 강화
→ 기존의 규제는 경쟁 유지나 경쟁이 적절치 못한 분야를 위한 것
뉴딜기간의 규제는 특정 분야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것
: 노동, 농업, 소기업 분야 (국가노동관계법, 임금 및 근로시간법,
노동조정국 설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 현대적 의미의 정책(policy)이 시행
행정부의 권한이 더 막강해지면서, 정부가 의회를 리드
경제정책의 기조가 민주당의 정부간섭주의와 공화당의 자유방임주의가
공존하는 계기
‘제2차 세계대전 전후’와 ‘냉전체제의 대두’라는 중대한 시기에 재임
전시체제에서 평시체제로 원활하게 전환시키려고 노력→‘뉴딜 정책’을 계승·
보완한 ‘페어딜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경제 부흥과 실업자 문제에 대처
제2차 세계대전을 경제적 대번영을 누리게 되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아이젠하워는 진보와 보수를 절충한 중도주의(현대적 공화주의)을 고수하여 현상유지 정책 고수
흑백인권정책와 반공주의 정책(‘대량보복’외교, 후에 온건주의노선으로 변함), 경제부흥(방임적·중도적 경제 정책)과 사회복지정책(국민생활의 평준화)에서는 당대의 민주당 정책에 확고한 진보적 노선
케네디 행정부와 존슨 행정부는 실업, 성장, ‘삶의 질’, 빈곤 분야 에 대한 정책 수립 → 미세 조정(fine tuning)에 의한 인플레이션 없는 완전고용의 지속과 빠른 경제 성장 추진. 조세 삭감, 복지 향상, 인권 문제 내세움. 그러나 존슨 행정부 때 결과의 평등을 내세우며 국가와 자치 단체의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 된 것은 70년대 저 성장기 시절, 재정위기를 유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계기.

총수요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재정 및 통화정책 적극 활용. 저소득층 증가에 대한 소득 재분배를 실시하여 약자보호 효과. 근로자, 농민 등 특정 집단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 규제를 강화.
특히 이 시대에 월터 헬러, 제임스 토빈, 커미트 고든과 같은 케인즈 학파 관리 등용

키워드

미국대통령,   경제정책,   공황이후,   자유주의,   로널드 레이건,   조지부시,   오바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