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과경제정책에 대해서

목차

Ⅰ. 5.16 군사쿠데타
1. 5.16군사쿠데타의 배경
2. 군정의 실시와 민정이양
3. 5.16 군사쿠데타의 성격
4 . 5.16 쿠데타와 군정
① 5.16 쿠데타의 발발
② 군정과 권력기구 정비

Ⅱ. 박정희 정권
1. 박정희 정권의 구조와 장기집권
① 박정희 정권의 강권지배와 성장제일주의
② 보수양당정치의 전개
③ 3선 개헌과 박정희의 장기 집권

Ⅲ.대외관계
1.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일국교 정상화
① 지역통합전략의 현실화
② 한일국교 정상화
③ 한국군 베트남 파병

Ⅳ.1970년대 한국사회
1. 1970년대 한국경제와 사회변화
① 8.3 비상조치와 노동3권 제한
②중화학공업 정책과 고도 경제성장
③산업화 확대에 따른 사회변화

Ⅴ.1960․1970년대의 한국 경제
1. 1960.70년대의 한국경제발전
①경제 개발계획의 수립과정
②경제개발계획 추진의 정치적 배경
③경제개발계획의 추진
④민중의 상태
⑤1960,70년대 한국경제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들
2. 경제개발 계획
①경제 개발의 내용
ⅰ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
ⅱ 제 2차 경제 개발 계획
ⅲ 제 3차 경제 개발 계획
ⅳ 제 4차 경제 개발 계획
②경제 개발의 결론과 모순점
③중화학공업 정책
ⅰ. 대내외적 배경
ⅱ. 중화학 공업의 추진
ⅲ. 중화학 공업의 성과
ⅳ. 중화학 공업의 추진으로 인한 모순점
3. 종속적 경제 발전과 산업사회의 형성
① 경제개발계획 실시와 경제성장
② 농촌의 해체와 노동문제의 발생
4.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전략의 형성과 특징
①성장제일주의
②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의 형성
③중화학공업화로의 전환
④중화학공업화의 문제점
5. 개발독재에 대한 제설

Ⅵ.박정희 시대 평가
1. 박정희 시대 평가의 어려움
2. 박정희 시대 연구의 경향과 자료
① 박정희 시대를 보는 패러다임
② 시기별 연구경향
③ 해외에서의 연구경향

본문내용

있다. 한국은 박정희의 수출지향형 전력과 거시경제적 안정화 전략, 그리고 효과적인 제도형성과 운용이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빠른 경제성장을 원하는 나라들에서는 박정희의 높은 경제성과를 중시하여 그의 경제정책과 개인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에게 비친 박정희는 제3세계의 모범적인 민족지도자이고 뛰어난 경제전략가 이다. 과연 어떻게 하면 한국이 30년 동안 이룩한 경제성장 모델을 자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에 골몰하고 있는 이들에게 박정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제교사가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박정희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박정희 시대를 위로부터의 혁명의 시대로 기록한 하야시 다케히코의 연구는 '박정희의 명치유신론'을 강조하였다. 게이오 대학의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박정희와 김일성을 비교하면서, 민간인이면서 경제보다는 군사를 강조한 군인다운 김일성과 대조적으로 박정희는 군인이면서도 군사보다는 경제를 더 중시한 전형적인 경제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분단된 남북한이 왜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하여 국제정치적 요소뿐만 아니라, 박정희 와 김일성의 국가전략과 퍼스낼리티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동경대학의 기미야 다다시 교수는 박정희 시대를 연구하면서,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가졌던 자율성의 성격은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는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특수가 한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여기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국내적으로도 국가가 도구적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박정희 연구의 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식민지공업화론과 연결되어 박정희의 국가모델이 일본의 명치유신의 아류이고, 일제시대와 박정희 시대는 연속적이라는 견해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카트 에커트 교수나 아툴콜리 교수 등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식민지지배의 몇 가지 특징을 감안하여 식민지공업화를 인정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반드시 일제시대와 박정희 시대를 연속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유보사항이 따른다. 물론, 인맥이나 제도상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일제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연속성이 보인다. 하지만, 연속적이지 않은 역사가 있는가. 역사는 연속적이게 되어 있다. 하지만 박정희 시대에는 일제시대와 달리 정치권력이 다르고 국가주권이 있었다. 이 차이점이 설명할 수 있는 단절성은 너무나 많다. 비록 박정희가 일제세대 교육을 받았고 그 시대 인물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일제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1950년대의 이승만 정권 시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연속성이 이 사이에만 실종했단 말인가. 한국전쟁이 만들어낸 엄청난 변동과 단절은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박정희의 개발모델이 일본모델에 기원을 둔다는 것도 구체적인 정책과 결과를 보면 많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 후발국이 선발국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이 서구를 배우고 독일의 전체주의를 배웠듯이, 한국도 서구문물과 일본의 경제모델을 학습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모델이 독일모델과 연속성을 갖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만큼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시대는 오히려 미국의 영향을 더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미국 학계 내부에서도 식민지 연속론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 논쟁을 연구하고 규명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은 한국인 학자들에게 있다.
서구인들이 동아시아와 박정희를 보는 눈이 변화되고 있다. 최초의 인식은 동아시아는 동일하고 모두 일본식 발전모델을 따랐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니, 동아시아는 하나가 아니가 여러 개라는 인식이 커졌다. 한국과 일본, 일본과 대만, 한국과 대만, 4마리 용 사이에 유사성보다는 상이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즉 무엇이 다른가를 찾는 것이 학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왜 이렇게 다른가를 역사적·정치경제학적으로 따져보는 데에 분석의 중심이 옮겨져 있다. 왜 이 같은 특수성이 나오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 그리고 한국의 정치경제에 대한 연구도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쿠데타- 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동일 체제 내에서 지배자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며, 혁명과는 달리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쿠데타라는 말은 ‘국가에 대한 일격 또는 강타’라는 뜻으로, 영어의 ‘stroke of state’ ‘blow of state’에 해당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보통 프랑스어인 쿠데타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전형적인 예가 프랑스적 기원을 가지기 때문이다. 1799년 11월 9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디렉투와르(統領政治)를 폐지하기 위하여 의회에 대하여 쿠데타를 감행하였고, 나폴레옹 3세는 1851년 12월 2일 의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10년으로 연장한 다음, 이듬해 황제가 되었다. 또한, 두 나폴레옹 모두 인민투표에 의해서 표면상의 합법성을 취득하였다.
쿠데타는 은밀하게 계획되어 기습적으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반대파의 체포·탄압, 정부요인의 불법납치·감금·암살, 군사력의 강압 등을 배경으로 하거나, 의회를 강점하고 주요정부기관이나 언론기관을 탈취·점령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리고 괴뢰(傀儡)정권을 수립할 때도 쿠데타의 방법이 종종 이용되기도 한다. 역사상 유명한 쿠데타의 예로는 1922년 10월 B.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에 의한 정권 획득, 1933년 3월 히틀러에 의한 나치스의 정권 획득, 1940년 F.페탱의 비시정부 수립, 1967년 그리스의 군부쿠데타 등이 있다. 중남미제국(諸國)에는 특히 쿠데타가 자주 발생하여 1945∼1960년에 무려 30명의 대통령이 쿠데타에 의해서 교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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