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정치와 그 시대의 민주화 운동에 관하여

소개글

박정희의 정치와 그 시대의 민주화 운동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 보고서를 쓰는 목적과 내용소개


Ⅱ. 박정희의 정치와 경제
1. 박정희의 정치
(1) 내수 정책
(2) 대외 정책


Ⅲ. 박정희 정권에 대항한 국민들
(1) 농민 운동
(2) 노동 운동
(3) 민주화 운동



Ⅳ. 박정희에 대한 종합 평가

본문내용

점을 가지고 있었다.
1967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분노한 청년, 학생들의 ‘6.8 부정선거’ 시위가 식기도 전에,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을 추진했다. 야당, 지식인과 학생들은 장기집권을 추진하려는 박정희 정권에 거세게 반발했다. 1969년 6월 12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에서 ‘개헌 반대 호헌대회’가 열렸다. 학생들은 3선 개헌 반대에서 나아가 일인독재·정보정치·계층적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운동은 1969년 9월 여당 의원들만의 날치기 통과로 개헌이 결정되자 수그러들었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념에 기반을 둔 학생운동은 자본을 중심으로 한 근대화 논리를 비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조직화되지 못한 지식인·학생들의 현실 비판과 저항은 제도화되고 구조화된 정치권력이나 국가기구를 상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민주화운동이 단순한 정권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초기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잠잠하던 시민들을 다시 불태우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납치사건’이다. 대학생들은 ‘김대중납치사건’의 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유신헌법반대운동을 펼쳤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1월 8일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긴급조치 제1호와 2호를 선포하여 유신반대 운동을 탄압했으나 시위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또한 유신 초기에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신민당은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 김영삼이 총재에 오르면서 선명 야당의 구호 아래 적극적으로 유신반대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그렇게 유신헌법의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가고 1979년에 반대운동은 절정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YH 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 10월초 김영삼 총재에 대한 국회 제명, 10월 중순 '부마사태' 등은 나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러나 결국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박정희의 독재는 1979년 10.26사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국민을 짓누르던 유신체제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
Ⅲ-1. 박정희에 대한 종합 평가
박정희는 일제 강점기 때 만주군 소위로 임관되어 관동군에서 활동한 전적이 있고, 해방 후에도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육군대위로 지낸 철저한 군인이다. 때문에 그가 군복을 벗고 정치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군인 성향은 변하지 않았다. 권력을 잡으며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박정희의 정치는 그저 군인들의 정치일 뿐인 것이다.
또한 박정희의 경제 발전 성과를 사람들은 높게 평가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계획을 내세워 국가의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국가는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와 기업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서 기업가는 몇 억 원의 자기 자본만 있으면 수백억 원의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게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려고 저임금·저곡가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갔다. 1차 경제개발계획에서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화 정책이 채택된 것은 한국 경제가 값싼 노동을 자본 축적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낳을 만큼 크게 성장했지만 그 화려한 수치 뒤에는 외자 도입 증가와 국제수지의 만성적자, 노동자들의 빈곤이라는 그늘이 있었다. ‘차관 경제’는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외국자본은 차관을 제공하면서 그 돈이 쓰일 데를 지정한다든가 자기 나라의 시설이나 물자를 가져다 쓸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자본과 물자를 더 수입해야만 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차츰 쌓여 갔다. 더군다나 기업은 자본을 공급해 주는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정권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정경유착이 구조적으로 뿌리를 내렸다.
또한 제3공화국은 경제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한 이른바 ‘4대 의혹사건’을 비롯하여 경제에 관한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먼저 4대 의혹 사건이란, 5.16 군사정권이 민주공화당의 사전조직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며, 증권파동, 워커힐 사건, 새나라자동차 사건, 회전당구대 사건을 말한다. 그리고 3분 폭리 사건, 국공유지 부정불하 사건, 금융특혜 사건, 한국비료사카린 밀수 사건, 대형 경제사건 등의 사건도 유명하다. 이렇게 대기업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노동자들과 농민에게는 희생을 강요한 박정희 정부의 정책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정경유착, 기업윤리타락 등의 문제점들이 잇따랐다. 더군다나 동남아 국가들도 수출지향형 경공업 제품 생산에 나서게 되고, 달러위기에 몰린 미국이 경공업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차관을 갚도록 재촉했다. 그에 따라서 한국 경제는 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각종 기업은 휴업과 도선, 은행관리 사태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노동자들도 억압받던 10년간의 세월을 한꺼번에 터트리듯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대외에 알려진 경제 성장의 타이틀 뒤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때 발생한 사회 문제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이런 정치와 경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다. 박정희 정권은 4.19 혁명으로 꽃피우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쿠데타와 계엄령, 유신체제를 통해 얼어붙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군사 정권이 쿠데타로 성공해 권력을 잡았다는 것을 본보기로 삼아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던 1961년부터 19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30년간 군부의 지배는 계속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의 지우고 싶은 치부이며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역사였던 것이다.
붙임 1. 「참고 문헌」
역사학연구소 ‘함께보는 한국 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①-건국에서 제 3공화국까지’ 들녘, 1998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②-유신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탄생까지’ 들녘, 1998
센딩창 ‘한국외교와 미국관계’ 소학사, 2006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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